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나락농가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식량안보 불안을 야기할 거라며 제도 시행을 즉시 철회하고 쌀 산업정책을 새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문은영 행정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건의문을 통해 “전국 벼 재배면적의 12%, 연간 41만8천톤의 쌀 생산량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양곡정책은 농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공공비축미 배정제외, 직불금 감액, 용수개발사업 평가시 실적 반영 등 여러 불이익을 줄 거라고 예고한 것은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쌀 소비 촉진정책은 물론 대체작물 재배유도 방안도 미흡한 상태에서 기존의 쌀농사를 포기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하고 “정부가 정책 실패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벼 재배면적 감축이 미진한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은영 위원장은 또한 “쌀 생산량 감축이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정치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고 농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치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무주군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시 철회 및 농민과 협의를 거쳐 지속가능한 쌀 산업정책 마련 ▲생산량 감축이 아닌 쌀 소비촉진과 수급조절을 중심으로 한 근본대책 마련 ▲지자체와 농민에 대한 농업정책 책임 전가 중단 및 국가차원의 지원 강화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