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4.5℃
  • 흐림서울 2.8℃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12.9℃
  • 맑음울산 12.8℃
  • 맑음광주 14.5℃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9.5℃
  • 구름많음제주 14.9℃
  • 흐림강화 1.6℃
  • 구름조금보은 9.3℃
  • 맑음금산 10.7℃
  • 맑음강진군 14.0℃
  • 맑음경주시 13.5℃
  • -거제 11.8℃
기상청 제공

무주뉴스

무주군의회,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호열망이 대한민국 위기에서 구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결정 환영 입장 발표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결정을 환영하며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확정 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기다려온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호열망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했다”고 말했다.

 

무주군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 3년 동안 보여준 행태는 가관이었다. 무능한 상황판단과 계획 없는 정책으로 국민 삶이 파탄났다. 무속인이 대통령실을 움직인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왔고 야당과의 대화는 실종됐으며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일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무주군의회는 이어 “경제, 외교ㆍ안보,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은 끝내 군인을 앞세워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 역사상 이토록 짧은 시간에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든 괴물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무주군의회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데 대해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고 헌법재판소가 그 기회를 살렸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통했다”며 “협치가 살아있는 정상국가로 되돌아갈 교두보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무주군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확정 후 첫 번째로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후대에 반국가세력을 단죄한 역사를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숨어있는 계엄 부역자들을 모두 찾아내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또한 “왕정을 꿈꾸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반면교사로 삼아 주민을 섬기고 국민을 우러러보는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