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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전북특별법 핵심특례 ‘지구·특구’ 활성화 추진

○ 전북특별법 시행 이후 4개 지구 지정 완료…하반기 3곳 추가 지정 예정

○ 출입국·환경영향평가 등 규제특례 활용…기업 유치 기반 마련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경제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 전북특별법 핵심 특례인 ‘지구·특구 특례’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31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지구·특구 특례 활성화 방안 보고회’를 열고, 지구·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전북특별법에는 총 131개 조문에 걸쳐 75개의 특례 사업화 과제가 담겨 있으며, 이 중 지구·특구 관련 특례는 14건이다. 이 중 10개의 지구·특구 지정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

 

도는 작년 말 지정된 ‘새만금 고용특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농생명산업지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핀테크육성지구’ 등 총 4개의 지구·특구 지정을 완료했다. 올 하반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등 3개 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구는 현재 실시계획 수립, 연구용역, 민간투자 설명회 등 단계별 과제를 추진하며 특례 실행에 들어간 상태다. 도는 지구 지정이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기업 유치 중심의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출입국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의 한시적 특례 조항을 적극 활용해, 기업의 인력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련 실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정비 및 조례 개정도 병행해 실질적인 특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지구·특구 특례는 전북특별법의 핵심 동력으로, 이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지역 산업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실행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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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권역서 발생한 수돗물 민원 대응 현장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전주시 등 용담댐 권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흙냄새와 필터 변색 문제에 대한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수질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지성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전주시 서신통합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돗물 민원 대응 및 후속조치 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수돗물 흙냄새와 필터 변색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가뭄으로 용담댐 저수율이 39%까지 낮아지면서 조류 영향으로 흙냄새가 발생하고, 취수 수심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하층부의 망간이 유입돼 필터 변색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필터 변색 민원이 접수된 이후 취수 수심을 재조정하고, 흙냄새 저감을 위한 활성탄과 망간 제거를 위한 염소 투입량을 늘리는 등 정수처리를 강화하고 있다. 전주시도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관내 배수지 6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47개 항목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터 변색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망간은 검출된 배수지에서 0.005~0.008mg/L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