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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제도화 논의

○ 전북특별법 개정 연계, 수소 상용모빌리티 실증·산업화 특례 논의

○ 수소 테스트베드 구축 및 제도 개선 방향 전문가 의견 공유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과 연계한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의 필요성과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추진돼 온 특례 발굴 릴레이 세미나의 마지막 회차로, 수소 상용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실증·산업화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은 완주를 중심으로 수소 저장용기, 수소상용차, 특장차, 시험·인증 인프라가 집적돼 있어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실차 기반 실증과 복합 실증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과제로 제기돼 왔다.

 

주제 발표에서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수소 시범사업을 단발성 실증이 아닌 생산·저장·충전·운행·검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테스트베드’ 형태로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규제 완화와 함께 대체 안전기준을 병행 설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민 HIVE R&S 대표는 완주군 수소특화단지 추진계획을 소개하며, 수소 상용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특화단지 조성 구상을 밝혔다. 특히 수소 특장차 실차 실증, 이동형 수소충전, 복합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해 시범사업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이홍기 우석대학교 부총장을 좌장으로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영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의 법제화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강영석 전북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는 전북특별법 개정의 핵심 입법과제로, 전북이 수소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오늘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특례내용을 보완하고,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해 정부 입법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특례의 구체화 및 사업계획서 보완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2026년 정부입법 반영을 목표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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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식품기업 30개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식품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인력난과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과 데이터 연동, 생산 최적화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예산을 매칭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총 30개사로, 기초 20개소와 고도화 10개소로 나눠 지원한다. 기초 단계는 ICT가 적용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산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수준이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1억원 이내다. 고도화 단계는 생산설비·공정·자재 및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중간1’ 수준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4억원 이내다. 특히 고도화 단계의 경우 정부 지원금 50%에 더해 도가 20%를 추가 지원해 기업 부담을 낮췄다. 도는 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략 수립과 기술 지원, 마케팅 연계 등 특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참여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