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조달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한다.
도는 조달청이 추진하는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지난해 11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함께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례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컴퓨터, 프린터, 가전제품 등을 구매할 때 조달청 종합쇼핑몰인 나라장터를 반드시 이용해야 했다. 조달청이 미리 가격과 조건을 정해 계약한 물품만 구매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 방식은 절차가 간소하고 행정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가격 협상의 여지가 없고 제품 선택의 폭이 좁으며 지역 업체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전북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물품 구매 시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처럼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청 계약 물품을 구매하거나, 기관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는 '자체 조달'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자체 조달을 선택할 경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정하며, 필요할 때마다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 품목은 시중 거래가 활발하고 수요가 많은 컴퓨터, 노트북, 냉난방기, 프린터,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전기·전자제품 118개이며, 시범운영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제도 개선으로 중앙조달 중심 체계에서 참여 기회가 제한됐던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 시장 진입의 문호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가격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구매가 가능해져 예산 절감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시범운영 기간에도 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약자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비율을 최근 5년 평균의 95% 이상으로 유지해 공정성과 상생 기조를 지속할 방침이다. 전북도의 최근 5년 평균 중소기업 구매 비율은 84.7%, 여성기업 13.3%, 장애인기업 2.7%로 법정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아울러 1년간의 시범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공공조달 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자율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공공조달 자율화는 중앙 중심의 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라며 "도내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절감된 예산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재투자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