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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노인무료급식비 현실화! 장수군이 먼저 추진한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연일 화제다.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 되고 있는 94개국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우고 있다. ‘오징어게임’의 인기는 과연 무엇일까? 빚과 생활고로 벼랑 끝에 내몰린 456명의 소외계층이 456억원이라는 일확천금을 놓고 펼치는 목숨을 건 게임. 자본주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보다 더 현실같은 이야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나 결핍으로 사망한 소외계층이 340명이 넘고, 이중 절반이 80세 이상 노인이라고 한다. 소외계층을 위해 운영해오던 푸드뱅크, 무료급식이 중단되면서부터다. 임시방편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락은 1인당 단가가 3,000원에 불과하며, 이 단가에 도시락을 맞추다 보니 라면, 빵, 국수 등을 제공해 간신히 끼니만 해결 할 수 있는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다. 매년 물가는 상승하고 식자재 가격도 오르는데 왜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 단가는 매번 그 자리인 것일까!

 

그런데 같은 급식지원임에도 아동급식은 단가가 1인 6,000원으로 노인급식 단가보다 무려 2.4배 이상이 높다. 그동안 아동급식 단가는 꾸준히 상향했지만, 노인 무료 경로식당 급식은 2011년 한 차례 500원이 인상된 후 11년 동안 제자리걸음 중이다.

 

장수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5% 이상이며, 그 중 독거노인이 10%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사회 지역이다. 전라북도의 2016년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에 따르면 김제시 53.8명, 장수군 47.1명으로 전라북도에서 높은 자살률을 가진 곳이다. 이러한 심각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시니어클럽’이다.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고독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고 동네 어르신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독거노인 어르신들은 다시 고립되었고, 이제는 보다 더욱 세심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에 장수군은 결식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재 430명에게 지원하고 있는 무료급식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1인 3,000원에 머물러 있는 급식 단가를 군비 지원을 통해 아동급식비에 준하는 금액으로 상향해 전북 최초로 저소득 노인급식 현실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장수군 농특산물을 노인 무료급식 식재료로 이용해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문제와 식재료 공급의 경영난을 동시에 해소할 방침이다.

 

누군가는 죽어야 끝나는 ‘오징어게임’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장수군을 만들기 위한 많은 관심과 대책,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 때 좀더 낮은 곳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현실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                      

 

                                                 - 장영수  장수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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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강원,제주 단체장, 강소권..지원방안 정부에 강력요구
전북, 강원, 제주도가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초광역협력 논의에 강소권역이 포함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합의하고 정부를 직접 찾아가 건의했다. 전북도는 6일 세종시지방자치회관에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하여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문에는 강원‧전북‧제주도를 강소권 메가시티로 지정하여 초광역협력 지원에 포함하고, 정부 차원의 강소권 전담 TF 구성, 타 메가시티와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 및 정부 주도의 3개도 공동참여하는 방안 구상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초광역협력이 어려운 여건에 있었던 강소권이 함께 뜻을 모아 본격적으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강소권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전략 추진이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3+2+3 광역권 전략*’에서 전북, 강원, 제주지역을 강소권 메가시티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처음으로 논의되었으나, 이후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 민주당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 3+2+3전략 발표(‘2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