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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별지자체 실효성 확보 위한 3대 개편방향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가 28일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특별지자체가 형식적 제도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재정·조직·사무 3대 개편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지자체가 기초자치단체 간 경계를 넘어 공동 현안을 해결하고 광역 단위 협력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모델이라는 점에서 마련됐다. 특히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기초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는 운영체계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 속에서 특별지자체는 지방 소멸과 지역 위기에 대응할 대표적 광역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재정지원 제도화 미비 ▲인사·조직 자율성 부족 ▲의회 및 자치입법 기능의 한계 ▲사무·권한 이관 체계 미확립 등 구조적 제약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재희 충남대학교 교수는 「특별지자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특별지자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핵심 요소를 제시했다. 우선, 현행 제도는 특별지자체에 대한 직접 재정지원 근거가 불충분해 구성 지자체 분담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