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에서 가해 학생이 보호자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소지한 피해 학생을 파악하여 카드번호를 알아낸 뒤 전동킥보드 앱에 결제수단으로 등록, 이용하여 가해 학생이 무단이용한 요금이 피해 학생에게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킥보드 셔틀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통해 킥보드를 대여한 뒤 피해 학생에게 접근, 이용요금을 결제토록 하거나, 공유형 전동킥보드 앱 가입 후 타인 명의 카드를 등록하거나 타인 계정을 갈취하여 가해 학생이 이용한 킥보드 요금을 피해 학생(보호자)에게 대신 결제토록 하는 신종 학교폭력이다. 킥보드 셔틀은 피해 학생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2차 범죄 피해가 발생되며,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 ‘21. 5. 13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킥보드 셔틀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 되며, 수반된 범행에 따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 형법상 공갈죄로 처벌받으며,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자녀의 스마트 폰에 킥보드 앱 설치 및 이용여부를 확인하고
며칠 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통화 중 “정부에서 기존 대출이자보다 싼 이자로 대환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서류를 준비 중이다는 말을 듣고 직감적으로 전화금융사기임을 느껴 지인을 만나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고 인출해서 보관중인 8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한 적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기존 대출 카드사와 및 대환대출 은행 등 확인해 보니 모두 사실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가 속았으며, 500만원 인출 시 자동으로 경찰에 연락되어 대출할 수 없으니 400만원씩 2회에 걸쳐 인출하여 집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채권추심팀이 현금을 받으러 간다고 하였다 이에 필자가 지인을 직접 만나 함께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저금리 대환 대출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서야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알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대면편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범죄 수법이 지능·고도화되면서 검거 인원 감소 및 피해 금액 증가로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21년도 한 해 발생건수 12건에 피해액이 1억 9,900만원이었으나, ’22년 7월말까지 발생건수 8건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사람들은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분출하듯 유명 산으로, 들로, 관광지로, 문화의 거리로, 먹자골목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봄’이 되니 각 지자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축제들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어 사람들을 집밖으로 유혹한다. 여전히 하루 확진자 수 만명이 나온다지만 사람들은 방역에 갇혀 살기보다는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듯하다. 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갑작스럽게 유동 인구가 많아질 경우,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즐거울수록 모든 활동의 기본이 되는 안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최근 진안 관내에서 있었던 산악사고를 예로 들어, 봄철 안전한 등산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자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안전한 하산과 안심 귀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지난 4월 24일 저녁 6시경 진안군 정천면에 위치한 구봉산(해발 1002m)에서 00산악회 등산객 21명 중 5명이 길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악회의 회원들은 하산할 무렵 몇몇 회원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119에 실종 추정 신고를 하였다. 진안 산악구조대와 소방
한 많은 용담댐! 전주시민을 비롯한 전북권 150만 도민들에게는 생명의 물이요, 새로운 희망의 물이다. 그러나 똑같은 용담댐 물이지만 우리 진안군민에게만은 피눈물 같은 물이요 삶의 희망을 빼앗기고 온갖 규제에 묶여 내 땅을 내 맘대로 하지 못하고 생존의 수단에서도 제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용담댐 물이다. 1998년~2000년까지 심한 겨울 가뭄과 봄 가뭄이 거듭되며 전주시민의 생명수들인 방수리 취수장을 비롯하여 전체 하천과 저수지가 말라 붙었을 때 전주 시민들은 특히 고층 아파트와 고지대 주민들은 상상하기 조차 싫은 그 고통! 목욕은커녕 설거지도 빨래도 못하고 화장실 물도 내리지 못해 견디다 못해 친인척 집으로 피신했던 그 고통스런 시간들 이제는 생각 속에서 멀어져 가고 풍족하고 깨끗한 1급수 용담댐 물을 사용하면서 다 잊고 살겠지요? 익산과 군산 시민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수도 물을 쓰고 계셨나요? 충청권과 대전시민들이 쏟아내는 온갖 오염물질로 범벅된 부여 취수장에서 충남도에 물값 년 40억~50억원을 지불하면서 4급수(농업용수도사용불가) 썩은 물을 취수하여 온갖 약품으로 처리하여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상수도물을 공급 받으며 고통받던 그 시절…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연일 화제다.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 되고 있는 94개국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우고 있다. ‘오징어게임’의 인기는 과연 무엇일까? 빚과 생활고로 벼랑 끝에 내몰린 456명의 소외계층이 456억원이라는 일확천금을 놓고 펼치는 목숨을 건 게임. 자본주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보다 더 현실같은 이야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나 결핍으로 사망한 소외계층이 340명이 넘고, 이중 절반이 80세 이상 노인이라고 한다. 소외계층을 위해 운영해오던 푸드뱅크, 무료급식이 중단되면서부터다. 임시방편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락은 1인당 단가가 3,000원에 불과하며, 이 단가에 도시락을 맞추다 보니 라면, 빵, 국수 등을 제공해 간신히 끼니만 해결 할 수 있는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다. 매년 물가는 상승하고 식자재 가격도 오르는데 왜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 단가는 매번 그 자리인 것일까! 그런데 같은 급식지원임에도 아동급식은 단가가 1인 6,000원으로 노인급식 단가보다 무려 2.4배 이상이 높다. 그동안 아동급식 단가는 꾸준히 상향했지만, 노인 무료 경로식당 급식은 2011년 한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한 지 1년 9개월째,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으로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다. 각 국가별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진정되는 듯 하였으나, 각종 변이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다시금 국민들에게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일 확진자수 1천 600명을 돌파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유행이 시작되었다고들 한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방역수칙과 함께 등장한‘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하고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실내는 물론 야외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일명 ‘코로나시대’ 마스크가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 자연히 마스크에 관심이 생겨 그 어원을 찾아보았다. 라틴어 ‘마스카(Masca)’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마스크(Mask)는 연극을 하면서 배우들이 얼굴을 가리고 화려하게 돋보이기 위해 썼던 가면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감염성 호흡기질환 환자들에게 감염병 우려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그러다가 황사문제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건강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마스크를 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쓰기 시작
- 장영수 장수군수 -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없어 혹자에게 생소할 수 있기에 간단한 보충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 말은 “나 때는 말이야”의 풍자적 표현이다. 자녀들에게나 학생들에게 기성세대들은 곧잘 “나 때는 말이야 부모한테 말대꾸 한번 못 했어”“나 때는 말이야......”등등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세상은 이미 빠르게 변화하는데 옛날이야기를 듣다보면 그들에겐 고리타분하다고 느껴지기 십상이다. 게다가 그런류의 이야기는 후에 강요와 억압적인 상황이 덧붙여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기성세대에 그렇게 긍정적일 수 없는 것이다. 이때 이러한 기성세대를 비꼬아 꼰대라고 하는데 꼰대는 ‘나이 많은 남자들’을 비유하는 은어(특수집단이나 구성원들끼리 사용하는 특수어)로 고리타분한 성인을 빗대어 일컫는다. 그런즉, “라떼는 말이야”는 꼰대들이 수직적 관계에서 아랫사람에게 권위주의적이거나 진부한 구시대적 생각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을 희화화 했다고 보면 될듯하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세상을 먼저 살아본 사람들의 삶과 경험 즉 과거에서 나오는 지혜와 노련함 등을 거울삼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올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시름하고 있다. 호주, 북극권에선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미국도 대형 산불과 허리케인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장마, 태풍, 산불 등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자연재해의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192개국이 1992년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을 맺었고 1997년엔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2015년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맺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는 미미하고 이상 기후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많은 자연재해를 겪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장 장마로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무려 54일간이나 지속되었고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전국 38개 시군과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전라북도도 장수군을 비롯해 남원·완주·진안·무주·순창군 등 6개 시군과 임실군 성수·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과 청명한 하늘색은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추석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이다. 중추절·가배·한가위라고도 불리는 우리 3대 명절 중 가장 풍성한 추석(秋夕)엔 보통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한해 농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조상께 감사드리고, 다양한 민속놀이와 오곡백과를 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9월 달력 끝자락에 시작되는 연휴날짜의 빨간색 앞에서 어느 때처럼 마냥 즐겁기보다는 긴장과 걱정이 앞선다. 코로나19가 20일째 세 자릿수 확진자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3주 후 추석 연휴 때 방역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 올 추석나기가 골치 아픈 고민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는 ‘민족의 대이동’은 집단감염 전파 우려가 매우 큰 상황으로 일부는 거리 두기·마스크 쓰기·손 씻기(‘거·마·손’)를 철저히 지키며 고향집에 다녀올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추석 보내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19가 명절의 전통과 일상까지 바꾸고 빼앗아가고 있는 셈이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경고 문구는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적혀있다. 운전자는 거울을 통해 사물을 실제 크기보다 더 작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사물의 크기와 더불어 속도감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경운기와 전동휠체어와 같이 승용차에 비해 주행속도가 현저히 낮아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그렇다. 특히 저녁 무렵에 맞닥뜨리는 그것들은 승용차 운전자를 당혹스럽게 하기 일쑤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 사고 날 뻔했다는 혼잣말을 시골길을 달리는 운전자라면 몇 번쯤 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만일 브레이크를 제때에 밟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순전히 승용차 시운전자의 운동신경만을 탓해야 할까? 아니면 어슴프레한 시간에 경운기를 끌고 나온 농민 또는 전동휠체어를 운전한 노인(또는 장애인) 때문이라고 할 것인가? 교통사고는 엄연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지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일반 범죄자와는 결을 달리하여 판단한다.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으로 어느 정도의 보상이 가능하여 비난 가능성을 상쇄한다는 취지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결과는 일반 범죄와 다르지 않다. 중대 사고는 보통 범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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