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뇌심혈관계질병과 관련하여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송제기율이 평균 45%, 패소율 또한 2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해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불승인에 대한 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한 사례들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판정지침에서 업무시간의 길이나 업무에 부담을 주는 가중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만을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해석으로 소송에서 14건이 패소한 사실이 조사됐고, 둘째로 ⌜업무 과중 요인이 있는 경우⌟ 뇌심혈관계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지나치게 축소 또는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아예 부정하는 판단으로 소송에서 7건이 패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인정하거나, 또 평소 신체조건이 아니라 당해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여 2019년, 2020년에 소송에서 9건의
전북도는 지난 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우수업소를 대상으로 도지사 표창을 수여 할 계획이다. 우수업소 표창 수여를 통해 도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는 자율적인 분위기를 확산하고 더 나아가 방역수칙의 생활화, 내면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1월 31일 도내 첫 확진자 발생이후 2월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종교, 문화시설 등 10개 업종에 9개월간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해 왔다. 10.26일현재, 전라북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인구 10만명당 환자발생률 8.8명으로 17개 시도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각 시설별로 방역수칙 준수에 노력하고 있다. 표창은 종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분야별로 우수업소를 부서에서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10여개 업소를 포상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 등에서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후 철저한 방역관리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업소 등이 선정대상이다. 도는 표창시행에 앞서 10.22일 관련부서 등 내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1차는 종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분야별로 관련
전라북도가 2016년 서울시와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서울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도내 먹거리를 공급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을 확대하면서 41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울-9개道(전북도), ‘16.11.30.] 전라북도 산지 지자체는 서울시 자치구와 1:1 매칭을 통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593개소(63,305명)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로컬푸드(581톤) 조달을 통해 41억 원이라는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다. *공급액: ’17)2억원 → ‘18)16억원 → ’19)38억원 → ‘20.9)41억원 *공급량: ’17)47톤 → ‘18)268톤 → ’19)572톤 → ‘20.9)581톤 전라북도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완주군-강동구의 매칭을 시작으로 전주시-서대문구(‘18) ,군산시-은평구(‘18), 남원시-동대문구(’19) 간 도농상생 MOU를 체결하고 공공급식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식재료를 기획생산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안정적 농가소득 보장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산지 지자체 4곳(완주군, 전주시, 군산시,
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전라북도 제조업 고용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새로운 전라북도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전라북도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기업육성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는 돋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단계별로 나눠지며, 선정된 기업들은 기술개발, 현장 애로기술 해결, 마케팅과 맞춤형 컨설팅뿐만 아니라 인력채용 플랫폼, 사내창업, 리더혁신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라북도 제조업의 허리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된다.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기업육성 프로그램 중에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면접, 채용까지 지원해 주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과 “선도기업 분석 경진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라북도 선도기업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2013년 시작해 올해로 14회를 맞은 전라북도 제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선도기업과 도내 예비취업자를 연결시켜주는 채용 박람회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홈페이지(https://camtic.c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 전시회가 26일부터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순회 개최된다. 이날 전북도청 1층에서 열린 개막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하여 송지용 도의회 의장 등 도내 주요 인사와 이명우 이북5도 위원장 및 김재홍 함북도지사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100년 전 북간도에서 펼쳐진 항일 무장독립투쟁과 간도참변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 줄 이번 사진전은 이북5도위원회 주관으로 전북도청 로비에서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진전은 북간도 명동촌을 개척한 규암 김약연 선생의 증손자 김재홍 이북5도 함북도지사의 사진 기증으로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최악의 상황에서도 힘을 모아 시련을 극복한 우리 선열들의 모습을 통해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항일무장 독립운동의 참 의미를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의 검객들이 전국대회에서 맹활약하며 메달을 대거 획득했다. 26일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해남에서 열린 ‘제49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전북의 펜싱 선수들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8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익산시청 권영준, 나종관, 정병찬, 정재원은 에페 단체전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리중의 강지원은 사브르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익산시청 나종관은 에페 개인전에서도 소중한 은메달을 차지했고 호원대 정한길도 사브르에서 2위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이리중과 이리여고는 사브르 단체전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고, 호원대와 우석대 등도 사브르와 플뢰레 단체전에서 3위를 기록했다. 전북펜싱협회 강호현 회장 직무대행은 “선수들의 고른 활약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전북 펜싱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익산에서 ‘2020 펜싱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이 펼져진다.
전북도가 거주가 불명확해 기초연금 등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찾아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거주불명 등록자 대부분은 가정불화나 채무로 인한 도피, 가족과 연락 두절로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의 안내가 어렵다. 이로 인해 이들 대부분은 정부에서 보장해 주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전북도는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 등의 복지혜택을 드리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신규 수급대상자 발굴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거주불명 등록기간이 길어질수록 소재 파악과 생존 여부 확인이 사실상 어려워 거주불명 등록자 발굴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전북도와 시군은 제한된 행정력으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자로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주불명등록자 위주로 조사대상을 압축해 보다 집중적인 조사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자(거주불명등록자 중 기초연금 지급 정지자 포함)이다. 등록기간이 5년을 경과하더라도 연락처가 있거나,…
전라북도는 정부에서 주관한 2021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9개소가 선정되며 22억6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에 전주시 등 5개 시군이 선정되어 7억5,300만 원을,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에 익산시 등 4개 시군이 선정되며 15억1,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정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숲과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내에서는 전주시 호성원, 군산시 신광모자원, 남원시 포도원, 김제시 효병원, 부안군 둥근마음보금자리가 선정되었다. 또 다른 지원사업인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 약자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이용하도록 숲길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익산시 인화공원,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고창군 문수산편백숲, 부안군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이 선정되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하여 2017년부터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녹색자금 236억 원을 지원받아 총 99개소에 복지시설 나눔숲 등
전라북도는 민선7기 삼락농정의 대표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민공익수당) 지원 대상에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하는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양봉업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 양봉농가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도는 그간 조사를 통해 파악한 양봉농가 500호와 어가 5,000호를 포함하여 내년도에 약 706억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것은 2020년 본예산 대비 약 90억원 정도가 증액된 금액이다. 2019년에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근거 조례를 마련하였고, 올해 처음 시행된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신청접수 및 이행점검 절차를 거쳐 추석 전 10만6천여 농가에 643억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며, 코로나 19감염병과 유난히 길었던 장마, 기록적 폭우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농가들에게 큰 위안과 도움이 되었다. 특히, 농민 공익수당이 시․군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됨에 따라 농민 공익수당이 지역 외로 흘러가지 않고 도내 소상공인 등에게 선순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전라북도
전북도가 내수면 수생태계에서 분해자 역할을 하는 다슬기 방류로 생태계 균형 회복과 함께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한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도내 내수면 수산자원 확대와 생태계 회복의 일원으로 자체 생산한 다슬기 종패 60만 마리를 오는 26일 3개 시·군 하천에 무상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방류장소(방류량) : 남원시 요천(20만 마리), 임실 둔남천(20만 마리), 진안 섬진강(20만 마리) 방류하는 다슬기 종패는 올해 6월 섬진강 수계에서 성숙한 어미를 채집 후, 민물고기연구센터 내에서 온도 자극에 의한 자연 산출로 얻은 어린 개체(각고 0.1㎜)를 약 4개월간 사육관리를 통해 각고 0.7cm 이상으로 성장시킨 건강한 종패이다. 다슬기는 2급수 이상의 깨끗한 수질에서만 서식하며 자갈 및 암석으로 이루어진 강, 계곡 등에 널리 분포하면서 퇴적 유기물과 이끼류, 동물의 사체 등을 섭취하는 등 하천 내 청소부로 내수면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한다. 이러한 다슬기는 아미노산이 많고 간 기능을 돕는 해독작용과 함께 다양한 조리법 활용이 가능하여 담수 패류 중 가장 경제성이 높지만, 생활 하수, 농약 등의 수질오염과 환경변화, 약리 효능의 전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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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0월 26일 15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