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 공포된 가운데 무주군이 8월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김성수 팀장은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특별조치법이 무주군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 증여 ·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 등이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시 · 구 · 읍 · 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와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무주군청 민원봉사과로 우선 접수해야 하며,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지난 19일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어린이를 포함해 추가로 발생하며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이 지역 내 감염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방역 및 예방물품 지원을 위해 예비비 2억 3천 9백만 원을 확보했으며, 8명의 방역인력과 약제를 긴급 확보해 관내 6개 읍면 경로당(270곳)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무주읍과 안성면 버스터미널 2곳을 비롯한 구천동과 설천면 등 정류소 2곳에서는 주 2회 소독을 진행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주민과 방문객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다. 또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요양원 등 거주시설의 소독요청에도 발 빠르게 응하고 있으며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살균제 등 예방물품 3종 91,534개도 2차에 걸쳐 관내 기관 및 시설 등에 배부했다. 추가로 물량 확보에 나선 무주군은 취약시설 등에 배부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보건의료원 방문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외 여행력 조사와 발열 체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내 의료기관들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대응지침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강미경 과장은 “감염경로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확진…
무주군이 전라북도가 시행한 '2020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세정 평가는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분야 세수실적 및 세정운영에 관한 10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이번 평가에서 체납세 징수와 세수실적, 세무업무 민원안내 등의 세정운영 분야에서 호평을 받았다. 무주군청 재무과 김대식 과장은 “올 평가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건 그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한 군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세정 · 징수 팀을 중심으로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평과세, 세정운영을 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2019년 상 · 하반기에도 2회 연속 체납세 징수실적 1위로 선정되는 등 내실 있는 업무 추진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무주군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기준을 변경 ·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기존 2018년도 매출액 기준 1억 2천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변경됐으며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 원)를 지원한다. 폐업,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도박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 보증 제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무주군 홈페이지(www.muju.go.kr)와 2018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2018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갖춰 오는 5월 말까지 군청 산업경제과(063-320-2357)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박종회 팀장은 “지원정책을 잘 활용해 불황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다소나마 힘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앞으로 외식업조합을 비롯해 소상공인단체와 시장상인회,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이 도로명주소 사용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6월까지 관내 전 지역에 설치된 건물번호판 12,864개를 일제 조사한다고 밝혔다.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는 도로명주소 사용을 생활화하고 건물번호판의 효율적유지ㆍ관리를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무주군은 건물의 신축ㆍ멸실ㆍ훼손ㆍ누락 등의 변동사항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 촬영식의 기존 조사방식 대신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스마트 카이스 단말기를 활용할 예정이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군은 훼손됐거나 망실돼 정비가 필요한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건물번호판의 부착 · 관리 의무 및 재교부 신청 방법(비용 설명 등)을 안내하고 신청자에 대해서는 건물번호판을 군에서 일괄 제작 · 교부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박금규 팀장은 “이번 조사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D/B와 연계돼 실시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정확한 조사와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며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우리 군의 도로명주소의 활용 기반을 확충하고, 또 방문객들과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도모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군부대 통폐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장에는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과 이해양 의원을 비롯한 애향운동본부 무주군지회(회장 김용붕), 한국자유총연맹 무주군지회(회장 서병인), 무주군재향군인회(회장 김동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무주군지회(회장 주낙창),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무주군지회(회장 신윤식),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무주군지회(회장 라을채),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무주군지회(회장 박희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무주군지회(회장 황정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무주군지회(회장 박충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무주군지회(회장 김기배) 회원 등 20여 명이 뜻을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국가는 물론, 지역안보와 발전, 그리고 주민안전을 위해서는 제7733부대 4대대가 반드시 무주군내에 존치돼야한다”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 전 군민 반대 서명운동과 결의문 채택, 궐기대회 진행, 국방부를 비롯한 국회 항의방문 등을 통해 무주군의 입장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주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예비군 지원 감소와 조직 정예화, 전투력 보강을 위해 내년 말까지…
무주군이 ‘건강가득 소득농업’ 실현을 위해 전문 농업인력 양성에 주력한다. 올해 54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영농현장 지도강화와 △엘리트 농업인 육성, △귀농 · 귀촌인 유입, △농업기계화를 통한 소득증대라는 목표 달성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영농철 현장지도의 날 운영에 내실을 기한다. 농업인상담소를 비롯해 농촌지도사와 연구사들로 지도 팀을 구성한 무주군은 농업인들의 현장 민원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지도 및 상담 건수는 지난해 1,909건 보다 10%를 증회시킬 계획으로 교육과 연수를 통한 지도 · 연구직 공무원들의 전문 능력 향상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환경과 현실에 부합하는 농업정책 마련과 경영개선을 위해 지역 · 작목별 소득조사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소농 육성을 위해 농업인 대상 역량강화 교육의 만족도를 9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반딧불농업대학을 비롯한 자격증 취득, 농업기술 전문 교육 등 7개 과정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며 농촌지도자 등 4개 학습단체 운영과 65개 품목의 농업인 연구회를 지원한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등 후계 농업인들의 영농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에도 주력한다. 농
무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가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지원’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부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은 기업과 주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무주군의 사례는 2019년 4분기 실적(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229건 대상)을 토대로 한 평가(5건 선정)에서 단연 이목을 끌었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막을 비롯해 임시창고 등 가설건축물 신고 시 필요한 배치도와 평면도 등의 도면 작성을 건축직 공무원들이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연간 3천여만 원)을 해소한 것은 물론, 해당절차 설명과 관련법규 이해, 도면작성에 걸리는 시간적 부담까지도 말끔히 해소했다. 무주군 관계자는 “행정의 관심과 공무원들의 수고를 통해 그간 주민들이 감수해야했던 불편은 덜고 시간과 경제적 부담은 줄일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이번 평가가 우리 군이 적극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매우 든든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 추
전북 무주군을 비롯한 대전 유성구, 충남 금산군과 부여군, 공주시 등 5개 시 · 군 · 구로 구성된 백제문화권관광벨트협의회가 2020년도 추진사업들에 대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3일 무주군청에 모인 황인홍 무주군수와 정용래 유성구청장, 문정우 금산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김정섭 공주시장은 국내 · 외 관광객 유치활동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실무 직원들의 선진지 박람회 참가도 진행하기로 했으며 백제권 연계 관광 상품 개발과 각 상품에 맞는 관광객 유치에 힘쓰는 등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백제문화권관광벨트협의회 황인홍 회장(무주군수)은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각 지역의 특 · 장점들이 백제문화권관광벨트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002년에 발족된 백제문화관광벨트협의회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각 지역의 우수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어 백제문화권을 특화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통합 홍보 진행했으며 5개 시 · 군 · 구 △축제 홍보관 운영과 다양한 △관광
무주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안전대책 추진을 통한 경제공동체 구현에 나선다. 무주사랑 상품권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주도하고 고용률 74% 달성과 에너지 복지 실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 증진 사업과 안전대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발행(40억 원)을 시작해 12월까지 전액 판매 성과를 올렸던 무주군은 올해 100억 원 판매, 가맹점 1천 곳 달성에 도전한다. 지류는 물론 카드형과 모바일 상품권으로 형태를 다양화하고 구입과 충전, 사용내역 조회 등이 가능한 관련 ‘앱’을 운영하고 있어 외부 자금 유입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추진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구인 · 구직자 발굴과 취업 알선을 전담하는 로컬 JOB센터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고용률 74%를 달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강화하고 청장년들의 무주지역 정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주력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와 전북형 청년 중장년 취업, 전북형 청년 지역 정착 지원이 그것으로, 취약계층의 실업문제 해소와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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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2월 22일 1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