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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범죄 피해예방 위한 임시숙소제도에 대해...

 

 

.피해자 임시숙소란 주거지 내 각종 범죄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숙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사건 피해자와 전문보호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자를 비롯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고 있는 경우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피해자 등 기타 범죄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피해자 임시숙소는 경찰서에서 안전성·건전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숙박업소를 선정 후 단기간 머물 수 있으며 이 공간은 피해자보호를 위해 철저히 비공개이므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지원 절차는 사건 조사 시 담당경찰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제도를 안내할 때 범죄피해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그 후 심사권자가 필요성이 판단되면 승인 후 경찰관이 안전하게 임시숙소로 연계하고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험이 우려된다고 생각하면 주저함이 없이 신청하길 바란다.

 

간혹 가정폭력의 경우 자녀가 있고, 생활의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 망설이시는 피해자가 있는데 숙소에 자녀도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고, 위험한 현장을 잠시 피해 있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안심하고 이용 가능하다.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 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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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기획예산처에 도정 핵심 현안 건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전북의 핵심 현안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도는 26일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서울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주관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해 전북의 전략산업 육성과 완주·전주 통합 지원, 지방소멸 대응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임기근 장관 권한대행 차관이 주재했으며, 각 시·도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부지사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관련해 전북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한 전략산업 우선순위인 ▲신재생에너지 ▲첨단 AI 모빌리티 ▲바이오 산업을 국가 성장엔진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조금 보조율 차등 적용과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재정·세제 특례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기업 유치 확대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최근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