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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범죄 피해예방 위한 임시숙소제도에 대해...

 

 

.피해자 임시숙소란 주거지 내 각종 범죄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숙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사건 피해자와 전문보호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자를 비롯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고 있는 경우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피해자 등 기타 범죄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피해자 임시숙소는 경찰서에서 안전성·건전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숙박업소를 선정 후 단기간 머물 수 있으며 이 공간은 피해자보호를 위해 철저히 비공개이므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지원 절차는 사건 조사 시 담당경찰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제도를 안내할 때 범죄피해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그 후 심사권자가 필요성이 판단되면 승인 후 경찰관이 안전하게 임시숙소로 연계하고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험이 우려된다고 생각하면 주저함이 없이 신청하길 바란다.

 

간혹 가정폭력의 경우 자녀가 있고, 생활의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 망설이시는 피해자가 있는데 숙소에 자녀도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고, 위험한 현장을 잠시 피해 있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안심하고 이용 가능하다.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 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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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퇴직 수의관 6명 '베테랑 방역관'으로 현장 투입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 6명을 '가축방역관'으로 재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노하우)' 공모를 통해 올해 초 채용됐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숙련된 인력을 확보해 까다로운 민원 대응과 방역 현장 인력난 해소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채용된 6명은 평균 25년 이상 현장 경력을 갖춘 수의직 출신 퇴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매주 1회씩 농장을 방문해 가축전염병 감시 점검, 소독시설 운영 확인, 전염병 시료 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올해 총 360회 현장 출동을 완료했다. 특히 규제 위주의 단속 대신 '농가와의 소통'에 중점을 둔 접근 방식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농장주들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전문적이고 여유 있는 응대 덕분에 방역 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전북 동물위생시험소는 내년도 사업 대상으로 재선정됐다. 도는 내년에도 베테랑 방역관 6명 운영을 이어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