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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범죄 피해예방 위한 임시숙소제도에 대해...

 

 

.피해자 임시숙소란 주거지 내 각종 범죄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숙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사건 피해자와 전문보호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자를 비롯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고 있는 경우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피해자 등 기타 범죄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피해자 임시숙소는 경찰서에서 안전성·건전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숙박업소를 선정 후 단기간 머물 수 있으며 이 공간은 피해자보호를 위해 철저히 비공개이므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지원 절차는 사건 조사 시 담당경찰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제도를 안내할 때 범죄피해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그 후 심사권자가 필요성이 판단되면 승인 후 경찰관이 안전하게 임시숙소로 연계하고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험이 우려된다고 생각하면 주저함이 없이 신청하길 바란다.

 

간혹 가정폭력의 경우 자녀가 있고, 생활의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 망설이시는 피해자가 있는데 숙소에 자녀도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고, 위험한 현장을 잠시 피해 있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안심하고 이용 가능하다.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 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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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도 협치… 전북도, 대표협의회 통해 맞춤 전략 논의
전북자치도의 산·학·연·관 일자리 협력 거버넌스가 대표협의회를 열고 본격적인 협력 강화와 정책 방향 모색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청년 인구 유출, 고용환경 변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맞춤형 정책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실질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 대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배지연 전주고용센터소장 등 도내 일자리 유관기관 대표 21명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거버넌스의 실행력 강화와 협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는 지난해 9월 출범한 산·학·연·관 협의체로, 지역 산업 구조와 고용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발굴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대표협의회에서는 기존 22개 참여기관에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협의체가 총 24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특히 두 기관은 지역 산업 특화 일자리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는 일자리 거버넌스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