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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신종 학교폭력 "킥보드 셔틀"이란..

 

최근 학교에서 가해 학생이 보호자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소지한 피해 학생을 파악하여 카드번호를 알아낸 뒤 전동킥보드 앱에 결제수단으로 등록, 이용하여 가해 학생이 무단이용한 요금이 피해 학생에게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킥보드 셔틀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통해 킥보드를 대여한 뒤 피해 학생에게 접근, 이용요금을 결제토록 하거나, 공유형 전동킥보드 앱 가입 후 타인 명의 카드를 등록하거나 타인 계정을 갈취하여 가해 학생이 이용한 킥보드 요금을 피해 학생(보호자)에게 대신 결제토록 하는 신종 학교폭력이다.

 

킥보드 셔틀은 피해 학생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2차 범죄 피해가 발생되며,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 ‘21. 5. 13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킥보드 셔틀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 되며, 수반된 범행에 따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 형법상 공갈죄로 처벌받으며,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자녀의 스마트 폰에 킥보드 앱 설치 및 이용여부를 확인하고, 자녀의 학교폭력 이상 징후에 대해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선배 등의 카드번호, 앱 계정, 인증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앱 회원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대화 내용 캡쳐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117 신고 또는 학교전담경찰관 (SPO), 담임선생님,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순찰2팀장 경감 전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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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학생 18명, 내년 3월 전북 고교 입학
베트남 고등학생들의 전북 고등학교 입학이 가시화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위해 9~10일 베트남 현지에서 1차 선발 심사를 실시했다. 선발 심사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도학교 교장 등 10여 명이 베트남 교육훈련부 국제교육개발센터(CIED)를 방문해 서류 및 면접 심사로 진행했다. 앞서 CIED는 지난 6월 30일까지 유학생 모집 및 접수를 완료하고, 총 48명의 지원자 중 25명을 전북교육청에 추천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해 18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입학 전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어 및 한국 생활문화 교육’에 참여한 뒤 오는 11월 중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에 따라 원서 접수와 최종 면접을 거쳐 입학을 확정하게 된다. 입학 대상 학교는 도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도학교인 △글로벌학산고 제과제빵과·글로벌외식조리과·헤어미용과 △전주공업고 기계과·전기과·자동차과 △줄포자동차공업고 미래자동차과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은 전북교육청과 베트남 교육훈련부 간의 실질적인 교육 협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직업계고의 국제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