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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신종범죄 '딥페이크'를 아시나요?

 

 

최근 각종 뉴스나 SNS에 등장하는 단어 “딥페이크” 과연 무엇일까?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친 말로 인공 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기술로 보통 사진과 동영상으로 제작된다.

 

최근 들어 딥페이크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인식보다 하나의 장난 또는 유행이라고 여겨져 본인의 SNS에 올리거나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 반포하는 행위가 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이 명백한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촉법소년도 소년원 처분과 같은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을 통해 쉽게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빠르게 전파되는 피해는 복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들에게 쉽게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된다.

단순히 장난이라 생각하고 지인의 모습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보다 많은 피해자가 생겨날 것이다.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딥페이크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영상물을 빠르게 삭제조치하고 심리적 상담 등 지원을 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다수에게 피해가 아닌 이로움을 주는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 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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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특례 보증 포함 4,000억 규모 민생경제 특별대책 가동
전북자치도는 20일 도민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비상시국 대응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부터 비상시국 경제 단체 회의, 11일 도-시군 경제부서장 긴급회의 등 수차례 회의와 17일부터 매일 추진하는 경제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특별대책이자, 최근 연달아 전북지역 수출 부진, 매출감소 등 실물경제 침체 상황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한 조치이다. 전북자치도는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4일부터 14개 시군, 출연기관, 경제 유관단체 등 22곳과 협력하여「전북 경제 비상 상황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25년 1분기까지 시군협력사업 발굴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중앙정부 정책건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접수를 위해 협력한다. 첫째, 매출 감소,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총 14개 사업 1,643억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예정액 중 45%인 733억을 ’25년 3월까지 신속집행하고,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춰 조기에 추경을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 영세소상공인카드수수료 지원 등 경영위기 극복 지원을 추진하고, ▲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특례보증 ▲ 저신용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