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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신종범죄 '딥페이크'를 아시나요?

 

 

최근 각종 뉴스나 SNS에 등장하는 단어 “딥페이크” 과연 무엇일까?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친 말로 인공 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기술로 보통 사진과 동영상으로 제작된다.

 

최근 들어 딥페이크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인식보다 하나의 장난 또는 유행이라고 여겨져 본인의 SNS에 올리거나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 반포하는 행위가 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이 명백한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촉법소년도 소년원 처분과 같은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을 통해 쉽게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빠르게 전파되는 피해는 복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들에게 쉽게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된다.

단순히 장난이라 생각하고 지인의 모습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보다 많은 피해자가 생겨날 것이다.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딥페이크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영상물을 빠르게 삭제조치하고 심리적 상담 등 지원을 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다수에게 피해가 아닌 이로움을 주는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 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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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찾아 의료공백 속 환자들 곁 지키는 의료진들 노고 격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3일 전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장기화된 의사집단행동 속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며 헌신적으로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전공의 공백 후 맞는 첫 명절인 추석 연휴 동안 일반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으로 인해 응급실 환자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지사는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으로부터 전공의 공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과 추석 연휴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청취한 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의료공백을 메우며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큰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며, “최근 응급실 대란 우려 등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인건비 4억3,200만원과 자동흉부압박기 15대(재난관리기금 4억9,500만원)를 지원했으며,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9명을 파견하여 인력을 보강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 동안 도내 19개 응급의료기관에 1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