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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신종범죄 '딥페이크'를 아시나요?

 

 

최근 각종 뉴스나 SNS에 등장하는 단어 “딥페이크” 과연 무엇일까?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친 말로 인공 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기술로 보통 사진과 동영상으로 제작된다.

 

최근 들어 딥페이크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인식보다 하나의 장난 또는 유행이라고 여겨져 본인의 SNS에 올리거나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 반포하는 행위가 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이 명백한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촉법소년도 소년원 처분과 같은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을 통해 쉽게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빠르게 전파되는 피해는 복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들에게 쉽게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된다.

단순히 장난이라 생각하고 지인의 모습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보다 많은 피해자가 생겨날 것이다.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딥페이크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영상물을 빠르게 삭제조치하고 심리적 상담 등 지원을 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다수에게 피해가 아닌 이로움을 주는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 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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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