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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신종범죄 '딥페이크'를 아시나요?

 

 

최근 각종 뉴스나 SNS에 등장하는 단어 “딥페이크” 과연 무엇일까?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친 말로 인공 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기술로 보통 사진과 동영상으로 제작된다.

 

최근 들어 딥페이크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인식보다 하나의 장난 또는 유행이라고 여겨져 본인의 SNS에 올리거나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 반포하는 행위가 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이 명백한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촉법소년도 소년원 처분과 같은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을 통해 쉽게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빠르게 전파되는 피해는 복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들에게 쉽게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된다.

단순히 장난이라 생각하고 지인의 모습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보다 많은 피해자가 생겨날 것이다.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딥페이크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영상물을 빠르게 삭제조치하고 심리적 상담 등 지원을 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다수에게 피해가 아닌 이로움을 주는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 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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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운협, 전북교육 선진사례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학운협)가 전북을 방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22일 제주도학운협 및 전북학운협 회장단이 함께 하는 상호교류 및 협력 강화 간담회를 갖고, 전북지역의 다양한 교육현장을 탐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지난 2025년 7월 전북·제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체결한 ‘상호 교류 및 협력 MOU’의 후속 실행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양 협의회는 MOU를 통해 학교 운영의 전문성 강화, 학부모 참여 증진,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정책 협력 등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와 기관 방문은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주도교육청 담당자들이 동행하면서 전북 교육현장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제주도 관련 정책과 접목하기로 하는 등 한층 강화된 교육협력을 약속했다. 제주학운협은 먼저 농촌유학 운영학교인 임실 지사초등학교를 방문해 농촌유학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교육적 성과를 살펴봤다. 농촌유학생과 가족을 위한 신규 거주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 농촌유학의 성공을 위한 모델로 삼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전북교육인권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