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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요양병원 이송중 환자 사망

 

진안군에서 사회복지법인 전주카톨릭사회복지회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요양원에서 입소 환자를 타 지역 시설로 이송하여 배치하는 도중  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5월 3일 발생했다.

사건의 경위는 요양원 노조의 파업에서 발단됐다.

이 요양원의 요양 보호사 등 노조원 30여명은 원장 및 국장의 교체, 요양원 운영을 현재의 위탁법인에서 군 직영으로 전환, 정년의 연장(60→65), 징계위원을 사측 3인 노조측 3인으로 조정(현재 사측 5인)등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파업에 돌입하여 다음날 사건이 발생하고 사태가 커짐에 따라 파업 다음날 오후 5시경에 이를 철회했다.

사측은 노조의 장기 총파업 선언에 의해 환자를 돌보는 것이 더 이상 불가함을 판단하고 즉시 입소 노인 80여명을 전주에 있는 늘푸른요양원, 우리사랑요양병원, 효사랑요양병원으로 나눠 이송 조치하기에 이른다.

그 중 늘푸른요양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면서 환자 1명을 빠뜨리고 입소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80대 노인(女)이 하룻밤 사이에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ㅂ노인은 다음날인 4일 오후 2시경에 차량 안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는데 정확한 사인과 사망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건의 이목은 총 파업을 강행한 요양보호사들과 환자 이송 과정에서 어떻게 한 환자를 놔 두고 차에서 내릴 수가 있는가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 이 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관내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최고의 처우를 받는 상황에서 이런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어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환자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들의 더 나은 처우에 눈이 먼 사람들이라는 지적이다.

자신들의 파업이 요양원의 기능 마비와 직결되는 것은 뻔한 일인데 이를 좌시한 부분이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입소 노인들이라는 점이다.

현직 노조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실상 파업의 핵심이 된 2명의 요양보호사들은 지난해 11월 중순 요양원 입소 노인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바 있어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제소했으나 12월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총파업을 만류하는 군청담당부서의 중재에도 이를 외면하고 총파업에 돌입하여 오늘의 사태를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한 결과가 됐다.

 

한편, 환자를 이송하는 차량에는 운전자를 비롯해 요양보호사 등이 동승하고 있었는데 이를 간과한 것에 대한 의문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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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