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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안호영 의원, 분산전원 확대 위한 지역별요금제 추진 토론회

- 안호영, ‘전력 공급과 소비의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안호영, “전북의 송전탑 갈등 문제가 심각, 분산에서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사례를 제시, 합리적인 지역별요금제와 분산에너지정책을 통해 지역문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제고방안 논의

 

안호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지난 9월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지역별 요금제 추진 방향>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원이 의원, 정진욱 의원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이 일부 지방에 편중되어 있고, 그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호영 의원은 토론회 개회 인사말에서 “완주를 포함한 전북 지역에서 송전탑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국 농산촌 지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국가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력 공급지인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극복하고, 공급지와 수요지 모두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해법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토론회는 에너지전환포럼 전영환 상임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 옥기열 처장이 ‘지역별 요금제 설계방향 및 시행계획과 주안점’,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이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해외 지역별 요금제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김남혁 과장,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 최수혁 부장,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김명룡 수석부회장, GS EPS 황태규 상무, 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욱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 후, 안호영 의원은 토론을 주관한 ‘에너지전환포럼’ 관계자들과 별도 간담회를 통해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의 역할을 재점검했다. 안 의원은 “지역별 요금제 차등을 통해 전북과 같이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은 전력 공급지에 전력수요가 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반도체 산업, 테이터 센터, AI 관련 산업 등의 전략산업을 유치하여 에너지 분권,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전력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함께, 전국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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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