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손동규 의원은 23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 세수 결손에 따른 진안군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 및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군정 질문을 실시했다.

손 의원은 진안군의 행정재산 관리에서 민간 위탁과 관리 위탁 간의 구분 불명확성 및 의회 동의 절차 누락 문제를 지적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위탁료 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구하며, "사용료뿐만 아니라 위탁료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2023년 국가 세수 결손과 2024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2025년도에도 국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진안군이 재정 확보 및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강화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이러한 재정적 제약 속에서 대규모 사업 추진과 예산 배분 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관리 강화와 진안군의 교부세 확보 노력, 패널티 최소화를 요구했다. 또한, 투자 심사 대상 사업들의 재심사 과정을 반복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필요성 재검토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정부의 2025년 예산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진안군이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시급한 사업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안정적인 재정 정책을 실현할 것을 기대한다”며, 군정 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