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민회 중앙회(회장 곽영길 : 이하 '도민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 균형성장을 위한 전략 비전으로서 전북 7대 핵심 정책 공약을 각 대선 후보자에게 공식 건의했다. 본 제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전북이 국가 신성장 동력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탈피한 국토 균형발전과 진정한 국가통합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도민회는 단순한 지역 안건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을 구축한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7대 핵심 공약을 정립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 건의서는 도민회의 전북발전과 지방통합상생 TF (공동위원장 : 유 균, 양영두, 정운천 도민회 상임고문)에서 작성했다.

 

1. 2036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 지원과 인프라 확충: 지방분산형 올림픽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올림픽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지방도시 연대 전략(K-연대)'을 통해 2036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방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방도시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이라는 다층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전주-대구 고속도로, 전주-김천 철도, 완주-세종 고속도로 등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핵심 SOC 사업의 조속한 추진은 국가 인프라의 균형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IOC가 분산 개최에 긍정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도시 간 접근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만큼, 올림픽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SOC 투자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성 강화는 올림픽 기간 중 방문객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도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 '대한민국의 새만금' 완성: 국가 미래성장 동력의 전략적 구축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 개발 프로젝트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자산으로서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적기 개항 지원, 새만금 제2국가산단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 정비로 새만금 지역 내 관할권 갈등을 해소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지역통합의 단초를 열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혁신은 새만금 사업의 가속화뿐만 아니라 2036 전주올림픽 유치 및 개최에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신항의 배후부지 조성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연장 및 터미널 확장 등 공항 개발 규모 확대를 통해 올림픽 개최 시 예상되는 국제적 항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새만금항 인입철도 및 서해안권 철도 구축을 통해 물류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만금의 물류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은 새만금을 단순한 국내 개발 프로젝트가 아닌,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므로써 푸동을 넘어서는 동북아 신물류허브로 자리 잡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전주-완주 통합 지원: 자치분권 시대의 모범사례 창출

행정 효율성 증대와 주민 복리 향상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의 뜻을 수렴한 전주-완주 자치단체 통합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이는 공공시설 재배치, 문화․관광․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 주민 편의를 위한 통합적 도시 발전 계획을 수반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2036 전주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역 핵심 거점 기능 강화와 더불어, 완주군 이서면 등 실질적 동일 생활권 주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행정 서비스의 불연속성을 해소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통합특례시 출범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으로는 특례시 인구 기준의 현실적 하향 조정(기존 100만 → 비수도권 50만),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강화(보통교부세 추가지원 비율 6/100 → 10/100, 지원기간 10년 → 15년), 통합청사 건립 비용 지원 확대(기존 500억 → 1,000억)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선제적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단기적인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자생적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전북 미래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 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 생태계 구축

국가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기존 산업 기반을 활용한 미래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필수적이다. 탄소 등 첨단소재와 신기술, 새만금 부지를 활용한 미래 신전투지원 체계 기반의 K-방산허브 구축은 국가 안보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재생의료 중심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치료 실증 분야에서 세계적인 초격차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반의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전통적 농업의 한계를 넘어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농업용 로봇 기술 개발 지원, 푸드테크,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첨단 기술과 농업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생태계 구축,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전북을 중심으로 한 국가 산업 구조의 질적 고도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웰니스 관광도시 조성: 자연과 문화가 조화된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

현대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와 웰니스 관광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전북의 풍부한 자연 자원과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 도시를 조성하고자 한다.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백두대간 국립산림약용식물 특화 단지 조성, 전주 아중호수 공원 K-레이크 사업 추진, 완주-익산-만경강 벚꽃길 사계절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남원 국립스포츠종합훈련원 정상 추진 등을 통해 휴양과 힐링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적 관광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웰니스 관광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은 단순한 일회성 방문이 아닌, 체류형 관광 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연 환경과 문화적 자산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통해 환경 보전과 경제적 가치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다.

전북동부권(무주,진안,장수)과 경북 서북권(김천,구미,상주)을 연결하는 내륙관광철도를 개설, 전북+충남+경북을 연계하는 '영호충' 백두대간 관광철도를 운행해야 합니다.

 

6. 전북특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지역특성 기반의 고부가가치 농업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식량 안보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라는 도전적 상황 속에서,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농업 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농생명산업지구의 체계적 조성은 국가 농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 순창 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 고창 사시사철 김치 특화 산업지구, 군산 맥아 및 지역 특산 주류산업 거점 단지, 김제 논콩산업 거점 지구, 진안 홍삼 한방 산업 진흥 지구, 무주 천마 농생명산업지구, 부안 우리밀 클러스터 농생명산업지구, 저탄소 장수 한우 산업 지구, 임실 엔치즈 낙농산업지구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산업지구의 지정을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나아가 아래 상술할 새만금 농생명 바이오 산업 특구와 상호 연계시키는 접근으로 단순한 농산물 생산을 넘어, 연구개발-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의 통합적 발전을 통해 농업의 산업적 고도화를 실현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적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글로벌 농식품산업단지 조성 및 스마트 농생명 혁신특구 구축: 국가 식량 안보의 전략적 거점 확립

국가 식량 안보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전북 새만금 지역을 네덜란드 '푸드밸리' 수준의 세계적인 농식품산업단지로 육성하고, AI․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 클러스터 및 농식품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시대에 전북이 지닌 농업 인프라와 연구개발 역량, 그리고 새만금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활용하여 국가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글로벌 농식품산업단지와 스마트 농생명 혁신특구의 구축은 단순한 지역 산업 육성을 넘어, 국가 차원의 식량 안보 강화와 미래 농업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층적 접근을 통한 시너지 창출

상기 7대 핵심 공약과 함께, 새만금 MICE․관광산업 복합기지 조성, 탄소․수소 기반의 청정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전북형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자립 특구 조성,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창업․농생명 전문 금융산업 특화단지 조성, 정읍 동학혁명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종교문화 역사특화단지 조성등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새만금-전주-대구-포항 고속도로 조기 완공, 전주-진안-무주-장수-김천 산악 관광철도 개설, 전라선 고속철도 업그레이드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는 지역 발전의 기초 인프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은 개별 사업들 간의 유기적 연계와 시너지 창출을 통해 전북 지역의 종합적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북의 비전

도민회가 제안한 7대 핵심 공약은 단순한 지역개발 요구가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전북이라는 공간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전략적 비전의 구체화이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발전 패러다임을 넘어,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한 다핵화된 국토 발전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회 중앙회는 이번 제안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 대선 후보 및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