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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내년 지방선거 1년 앞두고 단계별 공직감찰 본격 돌입

 “정치적 중립 위반 사전 차단”

○ 기강해이·소극행정 등 3단계 감찰 추진

○ 정치권 줄서기, SNS 정치활동 등 선거중립 위반 '무관용 원칙'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정부 출범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3일)를 1년여 앞두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도는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총 3단계에 걸친 ‘단계별 공직감찰’을 시행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기강 해이, 소극행정 등 부적절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찰은 시기별·분야별·상황별 맞춤형 점검 방식으로 이뤄지며,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직감찰은 총 7개 반 32명으로 구성된 전담 감찰반이 본청과 직속기관, 14개 시군, 출연기관 등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단계는 복무 취약시기를 겨냥한 집중 감찰로, 하계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포함한 7월 14일부터 10월 1일,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포함한 12월 23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다.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출장, 민원방치 등 복무규정 위반 여부와 함께 성비위, 음주소란, 갑질, 겸직 등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까지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및 연말연시를 틈탄 사조직적 모임, 정치인과의 사적 접촉, 편향적 언행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강도 감찰을 병행해 선제 차단에 나선다.

 

2단계는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수의계약 남용, 유연근무 악용, 생활 속 불공정과 소극행정 등을 주제로 한 기획감찰이 실시된다.

 

3단계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2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정치권 줄서기, 선거 개입, 특정 후보자 홍보 등 중립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전방위 감찰이 이뤄진다. SNS 정치활동, 정당 행사 참석, 후보자 관련 게시물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정치적 활동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이 더욱 절실한 시기”라며“단계별 감찰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청렴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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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용수개발사업에 익산·정읍·완주 선정...총 665억원 확보
전북자치도는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도 농촌용수개발 신규지구 사업’에 익산, 정읍, 완주 3개 지구가 최종 선정돼 총 665억 원(국비 640억)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생산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다.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농업용수 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용수공급체계를 개선하거나 신규 저수지를 설치해 안정적인 물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가뭄, 노후시설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익산 용안지구(논범용화 용수공급, 120억 원) ▲정읍 애당지구(농촌용수 체계재편, 385억 원), ▲완주 원승지구(다목적 농촌용수, 160억 원)로, 전국 13개 선정지구 중 3곳이 전북에 포함돼 지역의 용수 공급체계 혁신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 용안면 용안 논범용화 용수공급 사업은 금강 하류의 수원을 활용해 논 중심의 용수공급체계를 밭작물과 원예작물 등 다양한 작물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한다.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정읍 소성면 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