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이하 “자치교육국”)은 새정부 기조에 발맞춰 ‘5극 3특 전략’과 연계한 전북특별법 개정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자치교육국은 ▲특례 실행력 강화 및 차별화된 자치권 확보 ▲특별자치시도간 상생협력 강화 ▲교육협력 거버넌스 강화로 함께 성장하는 전북 구현을 위해 2대 분야 5개 추진 전략 및 13개실행과제를 충실히 이행 중이다.
□ 특례 실행 기반 마련과 소통으로 특별자치 정착 추진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전북특별법의 131개 조문을 분석하여 75개의 사업화 과제를 확정하였다.현재 58개 특례가 실행 중이며, 올 하반기에는 8개의 특례 실행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의 핵심산업 육성 기반이 되는 새만금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핀테크 육성지구가 지정 완료되었고, 농생명, 문화관광 등 5대 핵심산업의 실행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특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민간단체 설명회, 변화상에 대한 홍보 등으로 특례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전북특별법 및 일상 속 규제 해소 강화
도민체감 민생분야 등 특례 보강을 위해 추진 중인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탄핵 등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11개 과제)은 상임위(행안위)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인 입법과제(11건)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8월 이후 입법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권 강화를 위해 특례 발굴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역 핵심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사업발굴추진단’ 운영, 산업체·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반영, 시군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과제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8월까지 입법과제 선정을 완료하고,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조정회의 개최 등으로 부처 수용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민생과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업무도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
205건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 완화* 등 민생 및 기업과 밀접한 규제 50건을 개선하였다.
* 소매판매점이 없는 면 지역의 농협 매장 등록 가능(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 ‘25.6.)
올해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규제 혁신 역량도 강화했다.
향후 도-시군 공무원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체감형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국내외 협력으로 특별자치 기반 확장
제주, 세종, 강원과의 특별자치시도간 연대 강화도 주목할 만하다.
‘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 주관 정기회의 및 정책토론회(국회, 7.14.)를 통해 4개 시도의 특별법 개정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북-강원 간에는 공동연구(재정‧탄소중립), 합동 워크숍, 상생협력 과제 실현 등 자치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중이다.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제2회 전북포럼’은 생명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특화발전이라는 주제로 남원에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전북 물포럼 등 도 주관 6개 포럼*을 연계하고, 사후 홍보 강화전략을 병행하여 포럼의 발전과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 ① 전주 올림픽 유치 경쟁전략 수립 토론회, ② 한-중 국제학술대회, ③ 새만금 정책포럼, ④ 전북 물포럼, ⑤ 산악관광 민간투자 설명회, ⑥ 미래농업 전북포럼
□ 교육협력 거버넌스 기반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도는 지역 내 대학 등과 협력해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혁신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전북형 RISE’ 사업을 통해 4대 프로젝트 128개 과제, 14개 대학, 833억 원 규모의 공동연구 및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23년 전북대, ’24년 원광대-원광보건대가 2년 연속 글로컬대학 30에 본지정 되어,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지역상생 사업’(23건), 비글로컬 대학과의 공동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학상생’(38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5월, ‘전주대-호원대’가 ‘25년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한 평가 요소인 만큼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활력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도내 중고생 연 8,700여명 목표로 ‘지역으뜸인재육성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군(11개)-도교육청-도내기업과 협력하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5년 1학기의 경우 타시도에서 204명의 농촌유학생을 유치, 작은학교를 살리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학생 가족의 거주시설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상반기) 순창 12세대 준공, (하반기) 진안·임실 30세대 예정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6개 지자체, 14개 대학과 협력해 전북시민대학(637명 수강)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이용권(3,100여 명) 사업도 도입해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지난 5월 ‘도전하는 청소년!! 성장하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제2회 전북자치도 청소년박람회(5.15.~16. 10,190명 참여)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청소년의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위기청소년 상담(2,453명), 위기상황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연계(82,362건), 쉼터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 증액(40→50만원) 등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였다.
하반기에는 청소년들의 수요에 맞는 정책 발굴과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등 위기 유형별 청소년 지원기관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강영석 자치교육국장은 “올해의 목표인 ”특별자치와 교육의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다며,
“다양한 특례를 발굴을 통한 법령·조례 제·개정 등 제도 개선과 도-교육청 등과의 협업으로 지역 중심 교육거버넌스 구축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일관된 자세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