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으로 발생한 진료비 손실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소송금액은 약 533억 원으로 흡연기간이 30년 이상, 흡연력이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흡연)이상인 폐암환자 3,465명에게 10년간 지출된 공단부담 진료비이다. 1심은 패소했지만 즉각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1조 7천억 원(’11년 기준)이었던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총 진료비는 3조 8천억 원(’23년 기준)을 넘어섰다. 비흡연자까지 보험료로 그 부담을 함께 지고 있는 것은 불공정하다. 반면, 담배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흡연폐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 공단은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 둘째,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흡연관련 질환이 35개에서 45개로 늘어났다. 특히 여성 흡연은 기형아 출산, 태아의 뇌세포 손상 등을 유발하여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공단은 담배소송을 통해 흡연의 폐
진안군의회는 지난 6월 제300회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5조를 위반하면서까지 제출된 목조전망대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5억 원의 용역비를 표결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바 있다. 목조전망대 타당성 용역비는 2024년 본 예산심의 시 삭감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풀 용역비로 용역을 시행했다. 반면에 진안군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위험도로 확장 용역비 2천만 원은 아예 예산편성 과정에서 싹둑 잘라버렸다.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풀 용역비로 용담면 방화마을 도로 확장 용역실시가 제기되었으나, 묵살해 버렸다. 그런데 불과 10여 일이 지난 7월 7일 오후 8시에 방화 저수지 인접도로 중간지점에 있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가 출동했음에도 협소한 진입로 때문에 조기 진화를 못 하고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데도 도로 확장을 위한 용역비 2천만 원은 무시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한 달 가까운 마른장마로 민심이 타들어 가는 요즘, 관정 개발, 양수기, 스프링클러 등의 보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가뭄 극복을 위해 최소 3~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당장 필요한데, 일반 예비비는 단돈 6천만 원밖에 없다. 지방자치법
주방은 화기를 자주 사용하는 공간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환경에 노출돼 있다. 특히 식용유 화재는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방에서 튀김 요리를 하던 중 과열된 기름에 불이 붙어 큰 화재로 번진 경우를 종종 접할 수 있다. 이때 초기 대응이 늦어 화재가 급속히 확산된다면 재산 피해 뿐 아니라 음식점 이용객의 안전까지 위협당할 수 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 주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후드와 덕트를 정기적으로 청소해 기름때를 제거해야 한다. 기름때에 불이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불이 덕트를 타고 다른 곳으로 확산하면 초기 진화가 힘들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화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주방 화재에 특화된 소화기로 유막을 형성해 기름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안전하게 진압할 수 있다. 일반 가정용 ABC급 분말소화기는 일시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겠지만 기름 온도를 낮추지 못하고 분말과 기름이 잘 섞이지 않아 재발화 위험성이 크다. 예방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
겨울철 주의해야 할 대표적 사고는 난방기구와 관련된 화재이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사용한 화목보일러가 중요한 난방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최근 3년간 총 815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약 11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 사이에만 473건의 화재가 집중되어,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을 위한 몇 가지 수칙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화목보일러는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주변에는 가연물을 두지 않고, 보일러와 가연물 간 최소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잘 건조된 나무를 연료로 사용해야 안전하다. 젖은 나무는 불완전 연소를 유발하여 그을음과 유해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고, 한 번에 많은 양의 연료를 투입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셋째, 보일러와 연통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해야 한다. 특히 연통은 사용 전후로 청소하여 그을음이나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
.피해자 임시숙소란 주거지 내 각종 범죄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숙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사건 피해자와 전문보호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자를 비롯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고 있는 경우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피해자 등 기타 범죄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피해자 임시숙소는 경찰서에서 안전성·건전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숙박업소를 선정 후 단기간 머물 수 있으며 이 공간은 피해자보호를 위해 철저히 비공개이므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지원 절차는 사건 조사 시 담당경찰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제도를 안내할 때 범죄피해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그 후 심사권자가 필요성이 판단되면 승인 후 경찰관이 안전하게 임시숙소로 연계하고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험이 우려된다고 생각하면 주저함이 없이 신청하길 바란다. 간혹 가정폭력의 경우 자녀가 있고, 생활의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 망설이시는 피해자가 있는데 숙소에 자녀도 안전하게 동행할 수
최근 한파주의보와 함께 도로 위 블랙아이스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블랙아이스는 도로 위에 얼음층이 얇게 얼어붙는 도로 결빙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우며 주로 겨울철 다리 위의 도로나 터널의 출입구에서 주로 볼 수 있다. 블랙아이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다중 추돌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도로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숙지하실 당부드린다. 블랙아이스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평소보다 서행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 예기치 않는 돌발 상황에 대응할 시간을 만들 수 있다. 둘째, 겨울 타이어로 교체하고 타이어 마모상태와 공기압을 미리 점검한다. 적정 공기압인 겨울 타이어를 사용하면 눈과 얼음이 있는 도로에서 접지력이 높아져 제동거리가 비교적 확보된다. 셋째, 기상예보를 통해 도로 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블랙아이스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급격한 기온 하강이 있는지,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철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블랙아이스의 위험성과 예방수칙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안전한 운행을 하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품은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무주군은 내용과 실질을 중시하며 실천의 의지로 힘써 행하는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자세를 모든 행정의 근본으로 두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뤄낸 성과들을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구'와 '기후변화'에 주목할 것입니다. 총인구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뭄과 폭염, 폭우, 한파와 폭설 등 이상기후 현상의 심각성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실역행'의 자세로 '공존의 터전, 끊임없는 도전으로 희망을 새기는 2025년'을 만들어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선,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주거와 에너지, 교육, 문화, 먹는 물과 교통 등의 사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서민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을 지역경제 버팀목으로 육성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관광 생활인구 증대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반딧불이'와 '태권도'등 무주만의 관광 콘텐츠로 상품화한 일상 속 자원은 야간관광 활성화와 체류시간의 증가, 재방문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존경하는 농업인과 농식품산업 가족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농촌진흥청과 전국의 농촌진흥공직자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든든하게 우리 농업과 농촌 현장을 지켜 주신 농업인, 그리고 농촌진흥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농업·농촌이 마주해야 할 여건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농업인구 고령화와 농촌 소멸이라는 현실 속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 등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술 혁명의 한복판에서 디지털,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이 융합되면서 농업을 포함한 산업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환경 대변화, 기술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하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농업·농촌으로 성장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해 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장수군수 최훈식입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허물을 벗고 새롭게 거듭나며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은 민선8기 출범 2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였고 군민의 역량을 하나로 화합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성화약진(成和躍進)’의 자세로 쉼 없이 달려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장수군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장수군은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하는 ‘개신창래(開新創來)’의 자세로 장수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또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성과보다 장수군의 백년대계를 그릴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을사년 새해, 우리 군민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고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 1. 장수군수 최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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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2일 16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