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방송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 한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불법개설기관의 신규진입을 방지하고 자진퇴출 효과도 클 뿐 아니라, 재정 누수 또한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을 접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해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권 위협 및 병원의 안전관리 미흡, 과잉진료 등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의 병원 화재사건, 산삼약침 사기로 암환자가 사망한 강남의 한방병원 등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의료의 질이나 환자의 안전은 뒤로 하는 사무장병원의 폐단을 충격적으로 보여준 사건을 우리 국민 대다수가 잘 알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6월말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밝혀진 것만 1,775건이며, 이 기간 동안 피해액은 약 2조9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부당이득이 잘 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수 최훈식입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붉은 말’의 희망찬 기운을 가득 담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를 만들기 위해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군정의 최우선 목표와 가치인 ‘군민이 주인인 장수’,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장수군은 의미 있는 결실을 거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으로 전 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가 열렸고 장수군 본예산 기준 최초로 ‘예산 5천억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새해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와 ‘예산 5천억 시대’의 견고한 토대 위에 더 새로운 장수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정성과 의지를 다하면 쇠와 돌도 결국 길을 연다는 뜻의 ‘금석위개(金石爲開)’를 올해 군정을 이끌어나갈 사자성어로 삼고 오로지 장수군민만을 위해 뚜벅뚜벅 걸으며 군민 여러분과 함께 자랑스러운 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교육 가족과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유정기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힘찬 기상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께 희망을 주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023년, 2024년, 2025년도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실있는 정책과 투명한 행정으로 국가권익위원회 평가 종합청렴도 2등급도 달성하였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6년도 전북교육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교실과 학교의 변화가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학력은 모든 학생의 기본권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저마다의 소질과 적성으로 꿈을 펼쳐나갈 소중한 미래인재입니다. 기초학력과 문해력을 탄탄히 다지고, 교실 안에서 속도에 맞는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신뢰와 존중의 공간이 되도록 교권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전북형 책임교육을 굳건히 이어가겠습니다. 학생의 마음 건강을 살피고, 다문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삶에도 힘찬 기운과 따뜻한 빛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모두는 여러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도전과 성과의 시간을 만들어왔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삶을 지켜내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용기와 인내, 그리고 도정을 향한 믿음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기회의 문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조 원을 넘어선 국가예산, 올림픽 유치 도전, 미래산업 기반 확보까지. 하나하나가 전북의 한계를 넘어선 값진 도전이었고, 도민의 손으로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2026년은 더이상 ‘준비의 해’가 아닌, ‘결실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변화의 기반 위에 도민 한 분 한 분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이 혼자만의 몫이 되지 않도록, 청년이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어르신이 홀로 외롭지 않도록, 도정은 복지와 안전, 교육과 경제, 문화와 농생명 모든 분야에서 도민 삶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 여러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무주군의회는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주민 불안이 큰 송전선로 문제에 단호히 대응하고자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을 내고 연대활동도 했습니다. 미국산 사과 수입을 적극 반대하며 무주의 농업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폭우ㆍ폭염과 대형산불 등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이처럼 외부요인들이 군민의 생활과 영리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해 왔습니다. 무주군의회는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공공시설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등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군민 피부에 닿는 복지, 무주군의 미래가 달린 아동ㆍ청소년 정책은 강화하며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무주군민의 숙원인 고속도로와 철도 구축, 관광기반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꾸준히 군민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새로운 변화, 함께하는 의정, 내일을 준비하는 무주군의회」 표어처럼 군민과 주민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수군의 지명에는 ‘길게 뻗어 흐르는 물길(長水)’의 형상이 그대로 담겨 있다. 실제로 관내 7개 읍면 중 다섯 곳의 명칭에 물(水)과 시냇물(川), 계곡(溪)을 뜻하는 한자가 들어있을 만큼 장수는 물의 고장이다. 이름이 ‘물이 나눠지는 마을’인 수분리(水分里)에는 “지붕 위에 떨어진 빗방울이 남쪽으로 흐르면 섬진강이 되고, 북쪽으로 흐르면 금강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영호남과 충청을 아우르는 강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 천혜의 지리적 축복은 역설적으로 장수군민들에게 족쇄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수자원의 시원(始原)이라는 자부심은 각종 규제와 무관심 속에 빛이 바랬다. 물을 책임지는 지역이 물의 혜택에서 멀어지는 역설, 장수군이 마주한 이 구조적 모순의 정점에 바로 ‘동화댐’이 있다. 총저수량 3,200만 톤의 동화댐은 장수뿐만 아니라 남원, 임실, 순창, 곡성 등 이웃 지역까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제공한다. 축구장 4,000개가 넘는 넓이의 논밭을 적시고, 하루 17만 명의 샤워와 세탁, 설거지에 쓰일 만큼의 양이다. 값어치를 가볍게 매길 수 없는 사회적‧공익적 역할이다. 하지만,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한 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으로 발생한 진료비 손실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소송금액은 약 533억 원으로 흡연기간이 30년 이상, 흡연력이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흡연)이상인 폐암환자 3,465명에게 10년간 지출된 공단부담 진료비이다. 1심은 패소했지만 즉각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1조 7천억 원(’11년 기준)이었던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총 진료비는 3조 8천억 원(’23년 기준)을 넘어섰다. 비흡연자까지 보험료로 그 부담을 함께 지고 있는 것은 불공정하다. 반면, 담배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흡연폐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 공단은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 둘째,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흡연관련 질환이 35개에서 45개로 늘어났다. 특히 여성 흡연은 기형아 출산, 태아의 뇌세포 손상 등을 유발하여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공단은 담배소송을 통해 흡연의 폐
진안군의회는 지난 6월 제300회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5조를 위반하면서까지 제출된 목조전망대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5억 원의 용역비를 표결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바 있다. 목조전망대 타당성 용역비는 2024년 본 예산심의 시 삭감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풀 용역비로 용역을 시행했다. 반면에 진안군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위험도로 확장 용역비 2천만 원은 아예 예산편성 과정에서 싹둑 잘라버렸다.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풀 용역비로 용담면 방화마을 도로 확장 용역실시가 제기되었으나, 묵살해 버렸다. 그런데 불과 10여 일이 지난 7월 7일 오후 8시에 방화 저수지 인접도로 중간지점에 있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가 출동했음에도 협소한 진입로 때문에 조기 진화를 못 하고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데도 도로 확장을 위한 용역비 2천만 원은 무시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한 달 가까운 마른장마로 민심이 타들어 가는 요즘, 관정 개발, 양수기, 스프링클러 등의 보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가뭄 극복을 위해 최소 3~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당장 필요한데, 일반 예비비는 단돈 6천만 원밖에 없다. 지방자치법
주방은 화기를 자주 사용하는 공간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환경에 노출돼 있다. 특히 식용유 화재는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방에서 튀김 요리를 하던 중 과열된 기름에 불이 붙어 큰 화재로 번진 경우를 종종 접할 수 있다. 이때 초기 대응이 늦어 화재가 급속히 확산된다면 재산 피해 뿐 아니라 음식점 이용객의 안전까지 위협당할 수 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 주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후드와 덕트를 정기적으로 청소해 기름때를 제거해야 한다. 기름때에 불이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불이 덕트를 타고 다른 곳으로 확산하면 초기 진화가 힘들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화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주방 화재에 특화된 소화기로 유막을 형성해 기름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안전하게 진압할 수 있다. 일반 가정용 ABC급 분말소화기는 일시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겠지만 기름 온도를 낮추지 못하고 분말과 기름이 잘 섞이지 않아 재발화 위험성이 크다. 예방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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