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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 장수군청앞 집회

 

전북 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원회가 10월10일 오전11시 장수군청 앞에서 ‘벧엘장애인의집 피해장애인 인권 무시, 우롱하는 장수군 규탄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회원 등 50여명은 군청사 앞에 모여 “시설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전원 조치를 중단할 것”과 “장수군의 독단적인 행정조치를 중단하고 대책위와 함께 종합적인 탈시설·전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군청 2층 복도에 ‘장영수는 임시이사를 민관대책협의회에서 선임하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군에서 선임한 임시이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경찰과 직원들이 나서 청내 진입을 막기 위해 군청 정문을 봉쇄하고 불상사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따라 군청을 찾는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장수벧엘장애인의집에서는 최근 원장 부부가 입소 생활 중인 10여명의 지체장애인 등을 폭행하고 농장일을 시켜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상습적인 인권 침해를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장수군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탈시설과 자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피해자들을 강제 전원 조치하자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그동안 해당 시설에 임시이사를 파견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대책위와 전북도 등이 TF팀에 참여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장수군은 이를 묵살한 채 시설 폐쇄 명령 이후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강제 전원 조치해 또다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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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