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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경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는 제21대 총선 선거철을 맞이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에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지역경찰 직원들을 대상으로 OJT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에 대해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 및 열차, 전동차 등 교통수단의 터미널, 병원과 같은 명함 배부가 금지되는 장소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또한, 명함의 자동차 삽입, 우편함 투입 등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선거사범 신고를 접수 할 때에는 지역경찰의 초동조치 요령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파출소장은 “경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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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