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긴급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 전라북도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사회적거리두기 운영 제한 시설 지원에도 전국 첫발을 내디딘다.

 

 사회적거리두기를 통해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을 지원해 경제적 피해를 덜어주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를 조기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지원에 나선 것이다.

 

전북도는 23일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14일간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도내 학원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1만3064곳에 대한 지원책으로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각 70만원씩 모두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긴급 지원에 나서며 도내 모든 운영제한 시설은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전라북도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격 결정됐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21일 담화문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활용 용도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전북도는 행정명령이 완료되면 예산편성 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지원은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 뒤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최소한의 지원책이다“며 ”전북도는 감염병에 대한 선재적 대응을 목표로 지난 3월 13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대책을 포함한 2,456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어 ”향후 2회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침체에 따른 도민경제 활성화 지원책도 꾸준히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경제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난 21일 발령한 사업장 운영 중지 행정명령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도청 직원을 총동원해 도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전북도는 각 시군과 점검반을 편성해 4월5일까지 사업장 운영 중지 행정명령의 이행 여부와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으로 도내 이행대상은 총 13,064곳*이다.

* 종교시설 3,876, 학원 5,270, 실내체육시설 884, PC방 및 노래연습장 1,873, 유흥시설 1,019 등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집회․집합금지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 불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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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 위기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최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방침에 적극 찬성하며, 더 나아가 코로나19 없는 청정전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 이행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시한 운영제한 시설의 범위를 보다 확대했습니다. 정부 권고 시설(종교, 실내체육, 유흥시설)을 비롯해 PC방, 노래방, 학원, 콜센터, 영화관(총 7,193개)을 포함한 도내 1만 3천여개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운영을 제한합니다.

 

또, 오늘부터 시군과 함께 이들 시설에 대한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벌금부과,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행정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지금의 강력한 조치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계신 고통과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은 전라북도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코로나19종식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도민 여러분을 위해 도가 가진 모든 수단을 활용해 돕겠습니다.

 

우리 도는 이번 운영제한방침에 해당하는 1만 3천여 개의 집단시설 모두에 전국 최초로 ‘행정명령대상시설긴급지원금’ 7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재원으로는 정부의 재난관리기금 활용용도 확대에 따라 도의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을 활용하겠습니다. 이행도 신속히 하겠습니다. 정부의 기금용도 확대 이행명령에 따라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 즉각 지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곧 최고의 방역 대책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긴급지원 역시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특별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 이전에도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2,456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관광업계 마케팅비 지원 등 방역동참을 위한 민생안정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민생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방역과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2차 추경안을 마련, 지원하겠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시군별로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을 적절히 활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키고 청정전북을 유지하는 데에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지키고 가꿔온 자랑스러운 삶의 터전, 전북이 코로나19 없는 청정전북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도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셔서 도의 방침에 적극 호응하고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