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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주완산,부산 여성살인사건 피의자「신상공개 결정」

 

 피의자 최 신종(남, 31세)은 ’20. 4. 14. 22:37경 전주 문학초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김OO(女, 33세)를 차량에 태워 살해 및 임실 소재 하천에 사체유기 하였고, 그후 ’20. 4. 18. 23:47경 전주 서학동주민센터 앞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피해자 박OO(女, 28세)를 차량에 태워 살해 후 완주 소재 과수원에 사체를 유기했다.

 

피의자 최 신종은 흉기를 사용하였고 시신을 훼손하지는 않았지만, 불과 4일 만에 2건의 살인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잔인성이 인정되고, 살해 후 인적이 없고 발견이 어려운 곳에 시체를 유기하여 증거인멸과 범행의 치밀성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발생케 하여  완산 살인사건 피의자인 최 신종을 「신상공개 결정」했다.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과 범행 관련된 CCTV영상, DNA 감식결과 등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다수 언론에서 해당 사건을 보도하며 추가 범행 존재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으로, 피의자의 전과·습성·성향 등을 고려할 때 처벌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있는 등 유사범죄 재발 방지 및 추가 피해사례 발견을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2020. 5. 20. 전북지방경찰청에서는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결과, 얼굴공개로 발생하는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 신종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전주에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중인 최 신종은 어릴 적부터 씨름으로 명성이 자자했지만 관뒀고 성인 이후 2012년에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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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웅치 전적’ 종합정비계획주민설명회.. 완주·진안 공동 의견 반영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도청 공연장 세미나실에서‘임진왜란 웅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적지의 보수·정비 및 활용계획을 담은 주요 내용을 지역사회와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2년 12월 국가 사적(史迹)으로 승격된‘임진왜란 웅치 전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임진왜란 웅치 전적은 완주군과 진안군 경계에 위치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도와 두 시군이 공동 협력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곳이다. 전북자치도는 완주·진안 양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역 의견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해왔다. 정비계획에는 사적지 구역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여 ▲옛길 복구 및 탐방로 정비 ▲토지매입 ▲안내판·휴게시설·전망대 설치 등 종합적인 정비 방향이 담겼다. 특히 임진왜란 초기 열세 속에서도 호남을 지켜낸 관군·의병의 전투 의지를 보여주는 전적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웅치 전적의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복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계획은 향후 관련 사업의 기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