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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관련, 보도자료를 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중 필수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 주․정차 금지표지, 어린이보호구역 및 속도제한 노면표시이며 선택시설은 도로 적색포장, 최고속도 제한표지, 방호울타리 등입니다.

※ 국민안전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2016.8)

아울러 지정 및 관리는 시장 등이 매년 관리 계획 수립 및 예산 등 편성을 하고 경찰은 지정 및 점검 관련 협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언론보도 관련 내용에서 스쿨존임을 알려주는 붉은색 아스팔트 포장(도로적색 포장)이 없었다는 것과 관련, 도로 적색포장은 스쿨존임을 알려주는 시설이 아닌 미끄럼 방지를 위한 선택시설이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설치합니다.

 

노면 위 제한속도 표시도 지침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 제한속도 노면표시는 과속으로부터 사고를 방지하는 데 목적에 있으며, 同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노면표시는 일반적 노면표시로서 속도 제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인성을 강화하는 지침에 맞게 지자체와 협의(예산 등)를 통해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 그동안은 사실상 안전과 직결되는 방호울타리, 무인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보행환경 개선, 신호기 등에 집중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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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