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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민간 정원 등록제-생태관광자원 육성

전북도, 민간정원 등록제 실시


녹지면적 40%이상, 주차장 등 편의시설 갖춘 민간정원…현장확인을 통한 등록증 교부

다양한 정원을 발굴하여 생태관광 자원화 적극 추진, 입장료 등 수입 거둘 수 있도록 권장

 

 

전라북도가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운영하며 생태관광자원으로 적극 육성하고 이를 통한 소득을 창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민간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수입을 거둘 수 있도록 정원 등록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민간정원은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2015년 ‘수목원·정원법’이 개정되어 정원개념이 법령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난해 법률 시행세칙이 제정되며 민간정원의 신청절차와 시설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 마련되었다.

 

이에, 도는 개인이나 단체·법인이 일반에게 공개하는 정원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등록 신청을 적극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간정원은 정원의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조성녹지, 호수 및 하천 등 녹지면적이 40% 이상이어야 하며,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정원이 소재한 시·군을 통해 도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

 

김인태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코로나19 감염우려로 실내활동이 제약되면서 정원이 생활권 주변 새로운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정원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민간정원을 발굴해 많은 도민들이 공유하는 정원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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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Q&A 마련
전북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이후 과태료 부과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고 마스크 착용 협조를 얻고자 묻고 답하기(Q&A)를 마련했다. 도는 특히 지난 10월 17일 도내 전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령하면서 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마스크 의무착용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 상황을 명확히 하였다. 지침에 따르면 도민과 방문자가 실내에서 2인 이상 있는 경우 그리고 집회, 공연 등 감염의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마스크 착용 예외대상 및 상황을 제외하면 마스크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11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적용되며, 그 이후인 13일 금요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공무원의 현장 단속이 원칙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 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전북도는 행정절차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시할 경우에는 소명이 가능하다고도 밝혔다. 사례집에는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