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재난 안전 예방·대응·복구 계획
□ 재난안전예산 1조 281억원 투자와 뉴딜사업 추진
○ 전라북도 2021년 안전분야 추진방향은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 전북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과 방역, 안전 사각지대 해소, 재난 안전사고 최소화, 안전문화 생활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 풍수해, 가뭄, 지진, 등 자연재난분야 9개와, 화재·폭발, 산불,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24개, 공통분야 7개 총 40개 유형에 대한 171개 세부추진대책을 수립하여
○ 재난안전 분야에 2021년도 총 투자액은 10,281억원으로 2020년도 9,251억원 대비 1,030억원을 확대*(전년 대비 11% 상승) 투자할 계획이다.
* (자연재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증 359억원), 사방사업(증 48억원), 풍수해보험(증 9억원)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미세먼지 종합대책(증 184억원), 도로시설 개선(증 259억원)
(공통분야) 수도시설(노후상수도, 스마트관망관리) (중 338억), 노인 복지분야 (증 45억원)
○ 지난 1월 7일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에서 발표된 도민안전권 강화를 위한 뉴딜사업은 ’25년까지 디지털기반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예방 대응체계*(6개, 768억원), 안전취약계층 안전체계**(3개, 70억원), 총 838억원이 수립되었다.
* (재난예방 대응체계) ①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②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③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④ 공공시설 옥상녹화, ⑤ 산사태 및 산불위험 모니터링 스마트패트롤 구축(R&D), ⑥디지털트윈 기반 화재상황 대피체계 강화(R&D)
* * (안전취약계층 안전체계) ① 무동력 승강기 피난기 개발(R&D) ② 고령자 낙상보호장치 개발(R&D), ③ 인공지능 농기계 기능안전 시스템개발(R&D)
□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으로 피해 최소화
○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전북도는 빈틈없고 체계적인 방역체계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필사적으로 확산을 막아 왔다.
올해도 혹시 모를 코로나19 확산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시행 전 최소한 2~3일 전에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발표하여 현장 준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명절, 봄·가을 행락철, 여름 피서철 등 전파위험도가 높은 시기에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여 방역을 강화한다.
지난해 7월 50개 업종, 73,560명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집단감염의 위험성과 책임의식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점검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방역관리자 지정을 재정비하고 역할을 강조하여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느슨해진 긴장의 끈을 다시 바짝 조이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자율점검단 운영, 방역 우수업소 분기별 표창, 마을회관·아파트 등 실내 방송 시설 등을 활용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 (방역수칙 등 민생침해사범 단속) 식품위생, 축산물, 환경, 원산지 등 민생안전 7대 분야 민생안전 저해요인에 대해 기획수사 및 합동단속을 확대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사항도 무관용원칙으로 엄격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 ’20년도 호우피해 공공시설 신속한 복구 추진
○ ‘20년 7~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하천, 도로, 임야 등 2,054개소 공공 피해시설에 대하여 올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 후 완료하여 도민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할 예정이다.
* (’20년 공공시설 피해, 복구) 피해 2,054개소 1,219억원, 복구 4,231억원
’20년도에 복구 완료한 소규모시설 182개소를 제외한 10억 미만 중규모 시설 1,834개소는 올해 4월까지 복구를 완료하고,10억 이상 대규모 시설 38개소는 우기 전 6월까지 주요시설을 완료하여 재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기상이변 대비 매뉴얼 개선과 협업체계 강화
○ (매뉴얼 강화) 기상이변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할 수 있도록 풍수해 매뉴얼을 개정하여 당초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2단계 시 5개 유관기관 범위에서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17개 유관기관 중 관련된 모든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비상3단계의 경우 대규모 피해발생 시 발령하였으나, 7개 시군이상 경보 발효시로 비상발령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명확히 한다.
○ (유관기관 소통강화) 재난상황시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도와 유관기관이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전에도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 (대응능력 강화) 도내 모든 협업부서와 유관기관이 매뉴얼 대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자연재해 예방사업 1,425억원 투자 및 공공시설 내진보강
○ (재해예방사업 확대 추진) 재해위험시설의 근원적 해소를 위하여 올해 재해예방사업은 작년예산 1,125억원 보다 26.7%을 증액하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 9개 분야에 1,425억원을 투자한다.
* (사업내용) 재해위험 개선지구(25개소, 575억), 풍수해 생활권(6개소, 267억),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17개소, 108억), 재해위험저수지(35개소, 113억),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80개소, 88억), 기타 우수저류시설 등 4개 분야(72개소, 274억)
○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특히 도차원에서는 재난재해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위험이 높은 소교량, 세천, 마을진입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도비 35억원 등 88억원을 투자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사업내용) 소교량 18개소, 세천 19개소, 농로 32개소, 마을진입로 11개소
○ (공공시설 내진보강) 현재 도내 공공시설물의 내진확보율은 54.6%로 3,853개소 중 2,105개소가 내진이 확보되었으며,
‘21년에는 공공시설물 96개소에 148억원을 투자하는 등 내진확보율을 56.8%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 참고) 행안부계획(′45년 100% 완료), 우리도계획(′40년 100% 완료)
□ 재난훈련 및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최소화
○ (실제재난훈련) 9월에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화 재난대응훈련은 산불 및 풍수해 대비 훈련을 6월과 9월에 실시한다.
바닥면적 5,000㎡이상 민간다중이용시설 37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로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위기상황 매뉴얼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전략이다.
○ (시설물 안전점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171개소에 대해 사업비 3,330백만원을 지원하여 정밀안전진단(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관·학 재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소방분야를 추가하여 확대 구성하고, 취약시설물 30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익산 저수지 제방 유실 등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노후시설 등 3,700개소를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모든 점검대상을 민관합동점검으로 추진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 (방사능 및 산업안전)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주민보호를 위하여 ‘전라북도 방사능방재계획’ 을 수립하고 5개 전략 15개 중점과제를 추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한빛원전 권역 지자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방사능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유해물질 누출 등 산업단지사고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주, 군산 등 5개 산단내 방재물품 2종 120점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 전북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합동점검 등 사고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도민의 일상의 편안함을 위한 생활안전 확보
○ (안전신문고 활성화) 4대 불법주정차 등 생활속 안전위험 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신문고는 올해도 코로나19 대응 신고 기능 등을 확대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방역수칙에 대한 도민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생활안전사고 예방·감축) 물놀이지역(141개소) 및 어린이놀이시설(2,314개소), 승강기(22,586건)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생활밀착형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근절, 안전하자 캠페인 등 생활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교육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33개 기관 등과 함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 (안전감찰 실시) 안전 취약 8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 실시로, 재난안전 업무에 대한 답습행정 및 안전무시 관행을 바로잡아 안전부패의 근원적 개선, 예방감찰 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복지 실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예방감찰 3분야) : 위험요인 사전제거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국가안전대진단 이행, 재난관리자원 시스템 운영,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
(기획감찰 3분야) : 계절별·시기별·특성별 재난유형 안전감찰
여름철(물놀이) 시설 안전관리, 안전신문고 처리, 동절기 제설 및 위험시설 관리
(특별감찰 2분야) : 재난관리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 집중 확인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도내 시설물 운영 및 안전관리
(국가비상대비 확립 및 재난상황 전달체계 확충) 전시 상황전파체계와 비상대비태세 훈련을 통해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을지태극연습, 민방위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민방공사태, 재난발생시 신속‧정확한 경보 발령을 위한 민방위경보시설을 16개소 확충(총146개소)함으로써 가청율은 81.5%로 향상된다.
□ 21년 재난안전분야 달라진 시책
○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택과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에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1년부터는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 등 정부지원 비율을 52.5%에서 7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의 정부지원 비율은 59%에서 70%로 상향하여, 자부담률이 평균 45.3%에서 30%로 낮아지게 된다.
또한,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재난지원금 수급지역의 주택에 대한 지원도 신설되어 해당 지역의 주민은 총 보험료의 14%만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재난지원금 인상) 자연재난 피해주민에게 지원되는 주택침수 등 237개 항목의 재난지원금이 ’20년 8월 상향 조정되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도지사의 대정부 건의로 인상되었으며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
* (사망·실종) 1인당 1,000만원 → 2,000만원
(주택침수) 1세대당 100만원 → 200만원
(농경지유실) 1ha당 2,200만원 → 3,100만원
(도민안전보험) 지난해 처음 시행된 도민안전보험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가입시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피해를 본 도민 41명에게 보상금액 3억 5천만원(‘20.12월말 기준)을 보상지원 하였으며
‘21년에는 총사업비 증액(’20년 4억 → ‘21년 5억)을 통해 시군에서 전년대비 보장항목/금액을 확대하고, 피해를 본 도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전권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도민안전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본 도민이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도민의 평안 기원을 위한 견고한 안전체계 확립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작년 재난안전 대책에서 새롭게 터득하고, 현장에서 얻고 배운 대응 논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으며, 올해 재난안전 현장에 그 디딤돌을 접목한다면 도민들께서 한층 더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것이라고 자부한다”며 “도민의 평안 기원을 위해서 견고한 안전체계를 확립하여 안전을 최우선하여 생태문명의 토대 위에서 전북이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