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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농지원부 올해 말까지 정비 마무리’한다

농지원부 현행화로 농지 및 농업정책에 활용

-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 이용실태 등 파악, 농지행정 자료 활용

- 올해 80세 미만 농업인 농지 2만7,161건 물량 배정

- ‘농지소유 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효과’

 

 

무주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 · 이용실태 등을 중점 파악해 현실에 맞도록 정비할 계획이다.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농업인의 일반 사항을 비롯해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임차농지 현황을 등재하고 농업인 주소지 읍 · 면사무소에서 작성 · 관리한다.작성 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 재배하는 농업인(세대)과 농업법인이다.군은 지난해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원부 및 관내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를 정비해 정비율 93.6%를 달성했다.올해는 80세 미만 농업인의 관내에 소재한 농지 2만 7,161건을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 임대 및 이용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농지원부 정비를 연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 분석을 통해 DB간 정보 불일치 농지의 현장 점검 및 권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농지원부 일제정비로 농지 공적 장부를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연계해 농지 소유 · 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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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6년 국가예산 ‘국회단계 총력전’돌입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올인’ 전략에 돌입했다. 도는 16일 도청에서 김관영 지사 주재로 행정·경제부지사, 정무수석,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 국회단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본격적인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가 시작되기 전, 도정 핵심사업에 대한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정부안 단계에서 과소·미반영된 70대 중점 사업에 대한 국회 단계 증액 추진 상황과 대응 계획이 논의됐다. 도는 국회단계 예산 증액을 위해 서면질의서 작성과 감액 방어자료 마련 등 실무 중심의 대응 사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휘부가 직접 기재부 및 국회 주요 인사를 만나 증액의 필요성을 설득한다.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치권 공조 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쟁점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정례화하고, 오는 27일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 시까지 도 및 시군 국회 상주반을 운영해 실시간 심사동향 파악과 즉각 대응 체제를 유지한다. 특히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기재부 장관, 제2차관, 예산실장, 예산심의관 등과의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