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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형 메가시티 건의 - 특화된 균형발전전략에 꼭 포함돼야

타지역 메가시티처럼 ‘전북 강소권역‘ 지원 요청


광역시 없는 전북 여건 고려해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전북형 메가시티‘ 건의

▸국가균형발전 성과 및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 개최


▸4개 권역별 ‘초광역 협력사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발표 후 관계자 토론회 이어져

 

전북도가 초광역 논의가 활발한 인근 광역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독자적이며 유연한 ‘전북형 메가시티’를 건의하고 나섰다.

 

특히 타지역 메가시티처럼 ‘전북 강소권역’ 등의 특화된 발전전략 포함도 요청하면서 지역균형발전 핵심정책 추진이 기대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광역시가 없는 전북지역이 주변 메가시티처럼 나란히 설 수 있도록 특화 발전전략 포함을 건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 지사,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위원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송 지사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주재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최근 넷플릭스에서 흥행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말문을 열었다.

송 지사는 “기회와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사”라며 “잘 나가는 사회도 끝없이 잘 나가려 하고, 못 나가는 사회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를 쓰고 잘 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게임으로 ‘데스게임’이 된다”며 “전북은 이 같은 게임에 끼지 못하고 뒤꼍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지역이나 고르게 잘 사는 이른바 균형있게 잘 사는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은 이미 기회와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지역 메가시티라는 형태로 뭉쳐 더 큰 기회와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송 지사는 “광역시가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불공정, 불평등한 논의에 끼지 못한 전북과 강원, 제주를 위해 메가시티가 아닌 또다른 이름이 있어야 한다”며 “타지역 메가시티처럼 전북새만금권역, 강원평화권역, 제주특별권역 등의 강소권역의 이름으로 메가시티 반열에 나란히 설 수 있도록 발전전략을 포함시켜 추진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독자적이면서도 유연한 ‘전북형’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는 상태다. 내·외부적인 연결성을 높이고, 주변 메가시티와 협력 수요가 많고 연관성이 높은 기능을 연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한 협력’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써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의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와 새롭게 도전하는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4개 권역이 ‘초광역 협력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도 공개됐다.

초광역 협력은 지역주도의 공유·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과 행정수요에 대응,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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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