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3 (금)

  • 맑음동두천 1.5℃
  • 흐림강릉 7.4℃
  • 맑음서울 3.5℃
  • 대전 5.2℃
  • 구름많음대구 1.4℃
  • 맑음울산 3.6℃
  • 흐림광주 5.6℃
  • 맑음부산 5.2℃
  • 흐림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0.4℃
  • 맑음강화 7.2℃
  • 흐림보은 1.2℃
  • 흐림금산 4.0℃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1.6℃
  • 구름조금거제 6.6℃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전북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높인다-고질체납자 특별관리

道, 시군 징수율 제고 대책 회의 개최하며 원인분석

현장 방문 통해 시·군 독려 및 강경한 체납처분 당부

납부기한 경과 시 중가산금 부여되도록 제도개선 건의

 

 

전라북도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18일 코로나19와 고질체납 등의 이유로 징수율이 저조한 시군에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고질체납자 특별 관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올해 도내 26만여 대의 경유 차량 소유주에게 지난 3월(2020년도 하반기분) 14만 대 61억 원, 9월(2021년도 상반기분) 12만 대 48억 원 등, 총 2회에 걸쳐 총 109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 부과한 부담금의 73.9%를 징수되었으며, 전북도가 시군과 함께 부담금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체납 사유, 징수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징수율 저조 시·군 현장을 방문해 독촉고지서 발송, 자진 납부 유도 등 시·군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경한 체납처분 등을 당부했다.

특히, 고액 체납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무재산, 사망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와 차령이 경과하여 사실상 소멸된 차량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주길 요청했다.

도는 연말까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군과의 소통과 협업을 지속함으로써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납부기한 경과 시 중가산금이 부여되지 않고 1회만 가산금이 붙는 제도의 개선을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을 환경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제1항(강제징수 등)에 중가산금 부과 내용 추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준용)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중가산하여 60개월까지 징수 가능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 만큼 도민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예방과 합리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비 조달을 위해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그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의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코로나이후, 전북지역 먹거리취약계층이 증가심화되는 경향..
코로나19 이후 기본적인 먹거리가 보장되지 않는 먹거리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먹거리 불안전성이 심화되면서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어, 취약계층의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먹거리 돌봄 체계 마련이 요청된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지역 먹거리 돌봄 지원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정책브리프를 통해 전북지역 먹거리 돌봄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전북의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전희진 박사(연구책임)는 국내 및 해외의 먹거리 보장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전라북도 먹거리 돌봄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먹거리 돌봄 사업 운영 주체가 지원사업별로 다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각 부처 간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일원화된 먹거리 돌봄 사업 주체가 요청된다. 둘째, 먹거리 취약계층 선발에 있어서, 긴급지원 시스템 마련과 같은 취약계층 선정·지원에서의 자율성 확대가 요청된다. 셋째, 먹거리 돌봄이 지역의 자율적 돌봄 참여주체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 돌봄 역량 강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취약계층에 대한 재원 확대를 통해, 한끼 당 지원금액이 600원인 아동 지원금액 수준으로의 상향과 배달서비스 간격 단축 등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