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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노후 농기계 폐차보조금 지급기준 확대

사업대상자 범위와 대상 농기계 기준 확대, 보조금 지급단가 상향 조정

현재 남원, 김제 등 5개 시군에서 운영→내년 전 시‧군 확대해 운영 예정

전라북도가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농촌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선다.

 

전북도는 19일 트랙터, 콤바인 등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물론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상설판매장 등 모든 소유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를 확대했다.

 

아울러, 농기계 기준도 확대하였다. 기존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트랙터‧콤바인뿐만 아니라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기계라도 과거 면세유를 공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 지원 단가도 상향했다. 트랙터는 생산연도가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인 경우, 최소 21만 원에서 최대 362만 원까지, 콤바인은 생산연도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인 경우,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155만 원까지 지원금액 상향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내년에는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후 농기계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현재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임실군, 고창군 5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예산 사정에 따라 2대 이상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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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강원,제주 단체장, 강소권..지원방안 정부에 강력요구
전북, 강원, 제주도가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초광역협력 논의에 강소권역이 포함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합의하고 정부를 직접 찾아가 건의했다. 전북도는 6일 세종시지방자치회관에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하여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문에는 강원‧전북‧제주도를 강소권 메가시티로 지정하여 초광역협력 지원에 포함하고, 정부 차원의 강소권 전담 TF 구성, 타 메가시티와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 및 정부 주도의 3개도 공동참여하는 방안 구상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초광역협력이 어려운 여건에 있었던 강소권이 함께 뜻을 모아 본격적으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강소권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전략 추진이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3+2+3 광역권 전략*’에서 전북, 강원, 제주지역을 강소권 메가시티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처음으로 논의되었으나, 이후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 민주당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 3+2+3전략 발표(‘2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