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윤정훈 의원,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권 지원 대상 확대 제안
- 내수경제 기여하고 재원조달도 가능
윤정훈 무주군의회 의원이 어르신 이·미용권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보고 무주군이 사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정훈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88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이·미용권 지원사업 시행 후 어르신들이 타 지역에 나간 길에 이발소와 미용실에 다녀오는 일이 없어졌다. 덕분에 무주의 내수경제 회전율이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규정하는 노인연령은 65세 이상인데 무주군은 이 사업 수혜 대상을 7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이하다”며 정부 규정에 맞춰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윤정훈 의원은 사업 수혜범위 확대로 늘어나는 재원은 정부의 초과 세수로 지방교부세 상향이 예상되는 만큼 큰 부담 없이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무주군은 “정부는 노인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지만 무주에서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70세까지는 젊은 축에 들어가고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도 하고 있다. 그래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정훈 의원은 또한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 “정부에서 사회부처 장관회의를 하듯이 사회복지과를 비롯해 보건의료원, 자치행정과, 기획실, 산업경제과, 민원봉사과 등 여러 부서가 하나의 팀을 만들어 협의하는 체계를 갖춰 소멸위기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전투가 벌어진 덕유산 일대의 역사가 조명받아야 한다며 충혼탑 등 현충시설 정비 및 역사자료 기록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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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유송열 의원, 생애주기 책임지는 무주군 되어야 소멸위기 극복
- 출산장려정책 한계 지적하고 생애주기 정책 개발 요구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원이 무주군의 현행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소멸위험지역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생애주기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송열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88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산장려정책을 비롯한 소멸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유 의원은 “2020년 통계상 연간 출생아수가 100명 미만인 지자체 17곳에 무주군이 포함돼있다. 전북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해당지역 출산율이 증가하더라도 출산 후 지역이동으로 인구증가 효과가 제한돼 일자리, 주거, 결혼, 출산, 양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추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송열 의원은 “젊은 공무원 중에는 집을 못 구해서 전주나 대전 등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도 여러 명”이라며 주거문제 해결을 포함해 무주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성장해 다시 고향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강구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무주군은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안정적 직장이 무주에 필요하고 무주에 정착하려는 청년에 대한 주거제공, 그리고 결혼과 출산시 거주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필요하다”며 생애주기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송열 의원은 또한 무주추모의 집 봉안당 안치자 가운데 영동군, 진안군 등에서 온 관외 안치자가 관내자보다 많아 사용여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물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무주추모의 집 봉안당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고 봉안당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