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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확정

도내 124,291농가·농업인에 3,127억원 확정…11월말부터 지급 시작

올해 도입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검증으로 부정수급 방지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을 124,291명, 3,127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전국 : 1,162천 농가·농업인, 2조 2,531억원

전북도는 지난 4~5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하여, 10월 말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농지 형상유지 관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강화된 17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반영해 지급대상자와 직불금액을 확정하였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규모농가(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으로 구분되는데 소농 직불금 농가는 40,031호(전체의 32.2%), 491억 원(전체의 15.7%), 면적직불금 농업인은 84,260명(전체의 67.8%), 2,636억 원(전체의 84.3%)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올해부터 도입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자격검증을 시행하였으며,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가 신청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신청·접수 이후에는 농자재 구매이력, 거주지 정보 등 정보를 연계하여 확인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에 대해서 농관원과 공동으로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부정수급을 방지에 힘썼다.

* 공익직불금 신청정보에 주민정보, 토지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농지·농업인·소농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

 

전북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증액된 직불금의 예산편성과 교부, 지급대상자의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말부터 신속히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농가·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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