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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확정

도내 124,291농가·농업인에 3,127억원 확정…11월말부터 지급 시작

올해 도입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검증으로 부정수급 방지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을 124,291명, 3,127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전국 : 1,162천 농가·농업인, 2조 2,531억원

전북도는 지난 4~5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하여, 10월 말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농지 형상유지 관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강화된 17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반영해 지급대상자와 직불금액을 확정하였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규모농가(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으로 구분되는데 소농 직불금 농가는 40,031호(전체의 32.2%), 491억 원(전체의 15.7%), 면적직불금 농업인은 84,260명(전체의 67.8%), 2,636억 원(전체의 84.3%)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올해부터 도입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자격검증을 시행하였으며,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가 신청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신청·접수 이후에는 농자재 구매이력, 거주지 정보 등 정보를 연계하여 확인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에 대해서 농관원과 공동으로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부정수급을 방지에 힘썼다.

* 공익직불금 신청정보에 주민정보, 토지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농지·농업인·소농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

 

전북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증액된 직불금의 예산편성과 교부, 지급대상자의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말부터 신속히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농가·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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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이후, 전북지역 먹거리취약계층이 증가심화되는 경향..
코로나19 이후 기본적인 먹거리가 보장되지 않는 먹거리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먹거리 불안전성이 심화되면서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어, 취약계층의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먹거리 돌봄 체계 마련이 요청된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지역 먹거리 돌봄 지원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정책브리프를 통해 전북지역 먹거리 돌봄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전북의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전희진 박사(연구책임)는 국내 및 해외의 먹거리 보장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전라북도 먹거리 돌봄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먹거리 돌봄 사업 운영 주체가 지원사업별로 다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각 부처 간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일원화된 먹거리 돌봄 사업 주체가 요청된다. 둘째, 먹거리 취약계층 선발에 있어서, 긴급지원 시스템 마련과 같은 취약계층 선정·지원에서의 자율성 확대가 요청된다. 셋째, 먹거리 돌봄이 지역의 자율적 돌봄 참여주체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 돌봄 역량 강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취약계층에 대한 재원 확대를 통해, 한끼 당 지원금액이 600원인 아동 지원금액 수준으로의 상향과 배달서비스 간격 단축 등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