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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송하진 지사, 국가예산 확보 막바지 "키맨" 공략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여‧야 핵심인사 만나 전북도 핵심사업 전폭 지원 요청

▶ 기재부 안도걸 제2차관과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에게도 전북도 핵심사업 내년 정부예산 증액 반영 당부

▶ 도 지휘부 연일 국회 예산심의 대응활동 전개, 내달 초 정부예산 확정시까지 국회‧정부 설득 총력 추친 계획

 

국회 예산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전북도가 내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핵심인사에 대한 막판 집중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는 막판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내년 국가예산 규모가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특히 이번 주는 지난주 예결소위 감액심사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와 마지막 예결소소위의 증액심사가 동시에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연일 도 지휘부의 예산확보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25일에는 송하진 지사가 국회를 재차 방문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핵심인사를 만나 내년 전북도 핵심사업의 예산 증액 반영을 건의하는 한편, 기재부 안도걸 제2차관과도 면담을 갖고 증액 필요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협조와 동의를 구했다.

 

먼저,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에게 올해 정부예산안 편성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확보 노력해온 분야별 최우선 핵심사업 10여 건을 선정하여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의 만남에서는 내년 정부예산 전북몫 반영에 대한 당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내년 핵심사업으로 ‘전라유학진흥원 건립’과 ‘탄소섬유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등 4건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이어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여야를 초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북도 사업 예산반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구하고, 내년 예산 반영이 필수적인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농‧실증서비스 지원’,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등 전북도의 농식품‧산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사업 5건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이 의결되는 마지막까지 정치권-도-시군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주요사업 증액요구에 대한 기재부의 수용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기재부 설득도 지속‧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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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