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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평가 우수기관 선정

자연재난 대응 부문 4년 연속 우수기관 영예

무주군도 장려상 수상…인센티브 특별교부세 4억원은 안전분야 투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높은 평가…한발 앞선 대책으로 사망자도 無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평가’에서 전라북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전북도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평가에서 2018년 장려, 2019년 우수, 2020년 특별상 선정에 이어, 올해에도 장려상을 수상하여 광역자치단체 중 4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명실공히 자연재난 대응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는 무주군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로 전북도와 무주군은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각 2억원의 재정적 인센티브도 확보하였다.

* (특별교부세) 전라북도 장려 2억원 / 무주군 장려 2억원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평가는 사전대비 실태 점검실적 50%와 여름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대응 추진실태 평가 50% 등을 반영하여 매년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안부에서 평가하고 있다.

 

전북도가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는 지난해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개정*하여 여름철 대책 기간내 한발 앞선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으로 사망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 비상 3단계 발령기준 개선, 비상2단계부터 모든 유관기관(17개) 소집 가능

 

특히, 6월에 행정부지사 주재로 16개 유관기관 및 행정안전부 등이 참석한 ’왕궁저수지 붕괴 가정 도상훈련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로 유관기관과 함께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협력체계 구축 및 여름철 대비 준비 태세를 갖추는 등 대응 체계 개선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피해와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올해에는 도민의 협조와 공무원 및 유관기관들의 협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끌게 됐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전북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재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더 빠르고 정확한 피해복구 등을 통해 현장 대응 서비스 구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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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