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강원, 제주도가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초광역협력 논의에 강소권역이 포함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합의하고 정부를 직접 찾아가 건의했다.
전북도는 6일 세종시지방자치회관에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하여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문에는 강원‧전북‧제주도를 강소권 메가시티로 지정하여 초광역협력 지원에 포함하고, 정부 차원의 강소권 전담 TF 구성, 타 메가시티와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 및 정부 주도의 3개도 공동참여하는 방안 구상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초광역협력이 어려운 여건에 있었던 강소권이 함께 뜻을 모아 본격적으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강소권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전략 추진이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3+2+3 광역권 전략*’에서 전북, 강원, 제주지역을 강소권 메가시티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처음으로 논의되었으나, 이후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 민주당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 3+2+3전략 발표(‘20.12.9.) : 그랜드(3)(수도권, 부울경, 충청권) + 행정(경제) 통합형(2)(대구·경북, 광주·전남) + 강소권(3)(강원, 제주, 전북)로 분류
또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은 인접 광역시·도간 메가시티 구성논의가 활발한 일부 지역(4개 권역)만 지원 혜택이 돌아가는 기울어진 정부 방안에 불과했다.
정부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인 초광역협력 전략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 강원, 제주는 또다시 소외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오히려 비수도권간 불균형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지사가 세종에서 개최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강소권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초광역협력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며, ‘산업, 공간, 사람’ 세 축의 대책을 반영한 범부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을 위해 분야별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실무 TF*를 구성하였다.
* 4개 구성 : 산업부(산업), 국토부(공간_교통 등), 교육부(사람_인적자원 등), 행안부(추진체계, 사무이관 등)
초광역협력 권역 외 전북, 강원, 제주 등 강소권 지역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지원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강소권은 광역단위의 공간적 연합형태의 메가시티 구성이 어려운 지역적 특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전북, 강원, 제주도는 강소권만의 특색있는 발전전략을 모색하여 독자권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함께 이끌어내고, 초광역협력 지원의 확장을 위한 국내·외 연결 브릿지 역할을 창출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등 한 목소리를 내어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합의했다.
특히, 새만금-전북권역, 강원평화특별권역, 제주특별자치도권역 등 각자의 독자적 특화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3개 도 연계협력 방안을 구체화하여, 타 메가시티와 동등한 대열, 즉 4+1전략*을 반영시켜 나란히 설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4) + 전북·강원·제주 강소권(1)으로 동일하게 지원방안 검토
이날 송하진 지사는 “강소권은 비수도권 안의 또다른 비권역으로 취급되고 있어 지역 내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크다.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은 강소권과 함께 가는 것이며, 모두가 고르게 발전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강소권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공동건의문 채택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지방자치회관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이후 3개 도지사는 합동으로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하여 강소권 지원 촉구 건의활동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지사는 전해철 행안부장관과 면담을 통해 3개 지역의 간절함을 담아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면서, 강소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특단의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