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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토지특성조사 착수

개별공시지가 선정 앞두고 기초자료 활용 취지


- 오는 22일까지 15만6천 필지 대상 토지특성조사 펼쳐

무주군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앞두고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15만6천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토지특성조사는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가 가진 물리적, 입지적 특성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군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장부를 확인하고 토지개발사업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의 고저, 형상, 도로접면, 토지이용 상황 등을 조사한다.

 

필수검증 대상인 사유지뿐만 아니라 무주군의 국·공유지까지 포함해 조사를 펼치며, 산정을 통해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 대상 토지의 공정하고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된 토지 특성을 토대로 오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과 비교해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 검증 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고 무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4월 29일 결정 공시될 계획이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박금규 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생활, 재산권과 연계되는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군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주민소통을 위한 상시 창구운영과 감정평가사(4명) 상담제를 운영을 통해 의견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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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고령친화단지”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급물살
전북자치도의 숙원사업인 공공의대 설립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정부의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조에 맞춰 두 사업의 당위성과 효과를 제시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국정과제(84번)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은 국정과제(91번)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에 반영되었다. 그동안 도는 지역 정치권 등과의 긴밀히 협력을 통해 두 현안을 국정과제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 왔었다. 앞으로도 정부를 비롯한 해당 시군 등과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최적의 대안, 공공의대 설립 ○ 전국적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의료집중* 및 필수의료 근무 기피 등 심각한 의료불균형 해결과 누구든지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 지역 의료 현황 > #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 서울 4.7명, 전북도 3.1명 # 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