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7 (월)

  • 흐림동두천 26.2℃
  • 구름많음강릉 31.1℃
  • 서울 26.6℃
  • 흐림대전 26.9℃
  • 구름많음대구 27.9℃
  • 구름많음울산 27.1℃
  • 구름많음광주 26.2℃
  • 구름조금부산 24.0℃
  • 흐림고창 25.9℃
  • 구름많음제주 27.9℃
  • 흐림강화 24.1℃
  • 흐림보은 23.7℃
  • 구름많음금산 26.2℃
  • 구름많음강진군 24.8℃
  • 구름많음경주시 25.6℃
  • 구름많음거제 24.2℃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입법예고-고향사랑기부제 설명회

▶고향사랑기부금 법제화 기반된 익산시에서 첫 설명회 열려


▶시행령 입법예고안 설명,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안내 및 지자체 의견수렴

 

지난해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지난 6일에 입법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첫 설명회가 열렸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9일 익산시립모현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도내 14개 시군 및 전라, 충청권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에 맞춰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방향 설명,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안내 및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국정과제 채택 및 제21대 국회 법제화의 기반이 된 익산시에서 첫 번째 설명회가 개최되어 더욱 의미를 더했다는 후문이다.

 

설명회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과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설명에 이어 자치단체 담당자의 질문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부금 모금강요 등에 따른 모금제한 기간을 1~8개월로 규정했다.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광고매체로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전자적 전송매체 등으로 유형을 구체화했다. 지자체와 계약관계 등에 있는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기부 권유・독려도 제한했다.

 

또한 답례품은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하되 전자기기, 골프용품 등 자산성이 높은 물품은 답례금지 품목으로 정했다. 그 밖에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운용 방안,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공개 및 위반사실 공표 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시행령의 입법예고 내용은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전라북도 및 시군에서는 법률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목 선정,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로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과 일정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사업 등으로 쓸 수 있는 제도다. 작년 10월 19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김제 용지,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
전북도는 김제 용지가 올해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축사 및 빈집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쾌적한 주거단지와 건강한 휴식공간이 함께 조성되어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한 삶과 편안한 쉼의 공간을 보장하는 마을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현업 및 휴․폐업 축사 19천㎡을 매입·생태복원함으로써 오염원을 제거하여 수질개선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마을주민 이주공간 마련을 위해 농촌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마을회관을 제로에너지 시설로 전환하는 한편 가로 및 보행환경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에 김제 용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환경부에서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비 481억 원을 투자, 현업축사 16만9천㎡을 매입·생태복원을 할 계획에 있어 공간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추진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20~’21년 농촌협약에 선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이어 7월 이후에 나머지 시군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 (‘20년) 2곳 - 임실, 순창, (’21년) 3곳 -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