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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지방세 관련 고민 덜어줄 세무직 6급공무원 배치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침해에 대한 권익보호

- 2018년~ 120여건의 고충민원 및 세무 상담 진행

 

 

무주군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며 납세자들의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침해에 대한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 · 수행하는 자로 무주군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기획실(법무규제)에 세무직(6급) 공무원 1명을 배치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 중 위법 · 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을 비롯해 △처분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법령 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에 대해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한다.

 

이외에도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무주군청 기획실 이상형 실장은 “그간 세무 상담을 비롯해 고충민원 처리 등 120여 건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추진해왔다”라며 “우리 군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업무 추진에도 정성을 다해 이용 만족도 또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와 관련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은 무주군 납세자보호관(☎ 063-320-2172)으로 문의하거나 무주군 홈페이지(www.muju.go.kr) 종합민원의 납세자보호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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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전주 문화·관광 인프라 현장 점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세계서예비엔날레관, 도립국악원, 전주 MICE복합단지 등 전주 지역 문화·관광 분야 핵심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을 살폈다. 이번 현장 행정은 단순한 공정 확인을 넘어 시설 조성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콘텐츠 운영과 관광 연계 강화를 중점에 두고, 이를 지역 경제 성장으로 연결할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먼저 세계서예비엔날레관에서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정 상황과 공간 구성 계획을 점검했다. 시설 준공 이후 활용도가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전시 중심을 넘어 교육·체험·창업지원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과 운영 준비를 건립 단계부터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도립국악원에서는 공연장과 교육시설을 둘러보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7월 개관한 국악원은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연습·공연·교육 공간을 모아 상설 공연과 교육 운영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김 지사는 국악 공연과 교육이 개별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상설·정기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도내 시군과 연계한 확산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