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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지방세 관련 고민 덜어줄 세무직 6급공무원 배치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침해에 대한 권익보호

- 2018년~ 120여건의 고충민원 및 세무 상담 진행

 

 

무주군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며 납세자들의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침해에 대한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 · 수행하는 자로 무주군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기획실(법무규제)에 세무직(6급) 공무원 1명을 배치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 중 위법 · 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을 비롯해 △처분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법령 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에 대해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한다.

 

이외에도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무주군청 기획실 이상형 실장은 “그간 세무 상담을 비롯해 고충민원 처리 등 120여 건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추진해왔다”라며 “우리 군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업무 추진에도 정성을 다해 이용 만족도 또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와 관련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은 무주군 납세자보호관(☎ 063-320-2172)으로 문의하거나 무주군 홈페이지(www.muju.go.kr) 종합민원의 납세자보호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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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당선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 현장 방문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농생명산업지원단장(단장 라승용) 및 TF팀 일원은 24일 민생·경제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고창군 소재)를 방문, 수산분야 현안문제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날 김 당선인과 인수위 위원들은 도내 수산양식 종자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패류종자 대량생산시설을 건립 중인 수산기술연구소를 방문해 바지락 종자생산 연구 상황을 점검했으며, 관계 연구사들과 직접 종자생산 작업에 참여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당선인은 바지락 및 흰다리새우 등 종자의 수급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지는 등 종자 확보가 도내 수산업의 활성화에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서 종자생산 및 양식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양식어업인이 종자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중심의 돈 버는 수산업이 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도지사가 인증하는 안전한 양식장 인증제도 조기 정착 및 방사능·중금속 등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등 도민이 믿고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