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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2022년 지자체 세정 운영평가…최우수상에 남원시와 임실군

도·시군, 지방세 제도 개선·발전 공동모색

지방세 담당 공무원 등 대상‘2022년 지방세 연찬회’개최

 

 

합리적 과세와 세수확충, 납세자 편익도모 등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해갈지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도는 25일 도,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지방세 연찬회’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현장경험을 통해 발굴한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 ▲신세원 발굴 ▲납세편의 시책 등 시·군에서 제출한 14건 중 사전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6개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도는 내용 전달력, 토론 대응력, 청중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공무원은 향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세 발전포럼’에 전북도를 대표해 참가한다.

 

또한, 이날 연찬회에서는 지방세 징수율, 세수추계 정확도 등 2022년 자치단체별 세정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도 발표했다. 남원시·임실군이 최우수상, 우수상에 전주시·진안군, 장려상에 군산시·완주군이 선정됐다.

 

김미정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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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