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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김제 용지,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

▶‘22∼’26년, 총 250억원(국비 125억원, 지방비 125억원) 투자계획

▶건강한 삶과 편안한 쉼의 공간을 보장하는 마을조성

- 김제 용지 정착농원 축사철거 및 생태복원으로 정주환경 개선

- 고령자․청년대상 임대 주택단지 및 마을커뮤니티센터 등 안전한 휴식공간 조성

전북도는 김제 용지가 올해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축사 및 빈집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쾌적한 주거단지와 건강한 휴식공간이 함께 조성되어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한 삶과 편안한 쉼의 공간을 보장하는 마을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현업 및 휴․폐업 축사 19천㎡을 매입·생태복원함으로써 오염원을 제거하여 수질개선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마을주민 이주공간 마련을 위해 농촌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마을회관을 제로에너지 시설로 전환하는 한편 가로 및 보행환경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에 김제 용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환경부에서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비 481억 원을 투자, 현업축사 16만9천㎡을 매입·생태복원을 할 계획에 있어 공간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추진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20~’21년 농촌협약에 선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이어 7월 이후에 나머지 시군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 (‘20년) 2곳 - 임실, 순창, (’21년) 3곳 - 김제, 진안, 무주

 

올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선정된 것은 전북도와 김제시가 협업하여 작년 농촌협약을 사전 기획 때부터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특히 이원택 국회의원은 전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김제용지 특별관리지역이 작년에 지정되고, 올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선정되는데 중앙부처 설득 등 물밑에서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道 농축산식품국장은“김제 용지가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축사정비와 주거환경 마련을 통해 농촌의 정주환경이 보다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공간정비사업 추가 공모에도 시군과 협업하고 착실히 준비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마을의 축사·공장·빈집·장기방치건물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 구역을 활용한 공간조성 사업의 지원을 통해 농촌공간의 재생 및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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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