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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불법행위 합동 특별점검

▶ 도, 전북지방환경청, 시‧군 합동 가축분뇨 관련 시설 특별점검 추진

▶ 가축분뇨 유출, 부적정 운영,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중점 점검

 

전라북도는 가축분뇨 등 불법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악취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재활용업체 등에 대해 도, 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사전차단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22. 6. 7. ~ 6. 17.까지 2주간 중점 실시 하였으며, 도(물환경관리과, 새만금수질개선과, 특별사법경찰과) 및 전북지방환경청, 14개 시‧군 총 14개조 64명의 특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였고, 점검강화를 위해 인접 시·군 간 교차점검을 병행하여 실시 하였다.

 

이번 집중 단속 결과 도내 79개 사업장을 단속하여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사례로는 가축분뇨재활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가축분뇨 관리대장 미작성, 공공수역 근처 퇴비 보관 등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관리 기준에 부적정한 사항을 적발 하였다.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 조치(과태료, 개선명령 등)하고, 추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하여,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차량에 GPS, 중량센서 등을 부착하여 수거 및 처리과정 등을 실시간 관리

 

이에 전라북도 유희숙 환경녹지국장은“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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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대 외국인전용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피의자 17명 검거
전라북도경찰청은 국내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직원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 작업장 5개소를 국내에 마련하고, 회원 7,300여명을 모집한 후 1,200억원대 온라인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내외국인 피의자 17명을 검거하여 그 중 사이트 운영자 등 11명을 구속했다. 이들 조직은 ’18년 1월부터 국내를 거점으로 외국인 전용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충남지역 등에 속칭 작업장(회원가입 전용 ID 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과 숙소 등 5곳을 마련한 후, 불법체류 외국인을 2인 1조로 합숙시키면서 실시간 베팅액 배당, 환전 등의 일을 시켜왔으며, 국내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내인은 가입할 수 없도록 외국인들 에게만 사이트에 가입가능한 전용 ID를 부여하고 2~3개월마다 수시로 작업장 장소를 옮겨 다니는 치밀함을 보여왔고, 국내인들도 24시간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에 필요한 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원룸 형태의 사무실, 숙소 알선 등 방조 및 도박자금 해외송금을 위한 계좌 제공 등을 통해 고수익을 얻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조직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도박행위 사실이 알려지면 강제로 출국 당할 우려에 적극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