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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지역활력지원단 개소 -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업무수행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역활력지원단의 출범을 알리는 개소 행사를 6. 30(목) 서울 공덕동 소재 지방재정회관에서 개최했다.

 

지역활력지원단은「지방기금법」 등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1단(지역활력지원단), 3부(기금관리부, 기금운영부, 상생발전부) 총17명(지자체에서 파견 11명, 공제회에서 파견 6명)으로 구성되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금년도부터 10년간 정부에서 연 1조를 출연(금년도는 7,500억)하여, 지자체 주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 107개 기초 지자체에서 제출한 투자계획(‘22년도, ’23년도)을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사업의 우수성에 따라 기금을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 15개 광역지자체(서울, 세종 제외)는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액 배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활력지원단에서는 지난 5. 31(화)에 지자체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해 평가단을 위촉했으며, 평가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6월 30일 현재 평가단의 지자체별 투자계획서에 대한 서면 검토를 마쳤으며, 향후 지자체의 발표 등의 대면평가(7월초․중순)와 종합평가(7월말) 등을 거쳐 8월 말 지자체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겸 기금 조합장은 “지자체 주도로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 골고루 잘 사는 나라, 활력 넘치는 우리 동네를 만드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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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대 외국인전용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피의자 17명 검거
전라북도경찰청은 국내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직원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 작업장 5개소를 국내에 마련하고, 회원 7,300여명을 모집한 후 1,200억원대 온라인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내외국인 피의자 17명을 검거하여 그 중 사이트 운영자 등 11명을 구속했다. 이들 조직은 ’18년 1월부터 국내를 거점으로 외국인 전용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충남지역 등에 속칭 작업장(회원가입 전용 ID 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과 숙소 등 5곳을 마련한 후, 불법체류 외국인을 2인 1조로 합숙시키면서 실시간 베팅액 배당, 환전 등의 일을 시켜왔으며, 국내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내인은 가입할 수 없도록 외국인들 에게만 사이트에 가입가능한 전용 ID를 부여하고 2~3개월마다 수시로 작업장 장소를 옮겨 다니는 치밀함을 보여왔고, 국내인들도 24시간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에 필요한 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원룸 형태의 사무실, 숙소 알선 등 방조 및 도박자금 해외송금을 위한 계좌 제공 등을 통해 고수익을 얻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조직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도박행위 사실이 알려지면 강제로 출국 당할 우려에 적극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