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1 (목)

  • 흐림동두천 25.3℃
  • 흐림강릉 23.2℃
  • 흐림서울 24.2℃
  • 대전 24.1℃
  • 대구 29.5℃
  • 흐림울산 29.0℃
  • 흐림광주 26.3℃
  • 흐림부산 28.9℃
  • 흐림고창 26.6℃
  • 흐림제주 32.0℃
  • 흐림강화 24.3℃
  • 흐림보은 23.9℃
  • 흐림금산 23.9℃
  • 흐림강진군 28.6℃
  • 흐림경주시 28.8℃
  • 흐림거제 28.1℃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 시행

공익직불금 100% 받아가세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7가지 준수사항 이행 필요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주의

전라북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의무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마을공동체 활동 실시 등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2022년에 본격 시행되는 3가지 준수사항인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을 이행해야 하며, 만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5~10%씩(최대 100%) 감액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준수사항 중 하나인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을 기한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농업인들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정규교육(대면, 온라인) 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 교육(유알엘(URL) 접속)과 70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전화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7월 25일 기준, 전북 교육 이수율이 76%로, 정규교육 4,594명, 간편교육 46,431명, 전화교육은 43,376명이 이수한 상태다.

 

준수사항 이행점검은 ‘22.9.30.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이행점검 완료일을 고려하여 ‘22년 의무교육 이수는 9.15.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직불금 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 줄 것과, 대상자별 적합한 교육을 이수하여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인들의 주의를 기울여달라”라고 당부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1,200억대 외국인전용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피의자 17명 검거
전라북도경찰청은 국내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직원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 작업장 5개소를 국내에 마련하고, 회원 7,300여명을 모집한 후 1,200억원대 온라인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내외국인 피의자 17명을 검거하여 그 중 사이트 운영자 등 11명을 구속했다. 이들 조직은 ’18년 1월부터 국내를 거점으로 외국인 전용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충남지역 등에 속칭 작업장(회원가입 전용 ID 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과 숙소 등 5곳을 마련한 후, 불법체류 외국인을 2인 1조로 합숙시키면서 실시간 베팅액 배당, 환전 등의 일을 시켜왔으며, 국내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내인은 가입할 수 없도록 외국인들 에게만 사이트에 가입가능한 전용 ID를 부여하고 2~3개월마다 수시로 작업장 장소를 옮겨 다니는 치밀함을 보여왔고, 국내인들도 24시간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에 필요한 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원룸 형태의 사무실, 숙소 알선 등 방조 및 도박자금 해외송금을 위한 계좌 제공 등을 통해 고수익을 얻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조직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도박행위 사실이 알려지면 강제로 출국 당할 우려에 적극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