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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실익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한다

영세 지방세 체납자 경제적 회생 지원

중지 대상…압류기간 10년 이상의 공매 실익 없는 부동산, 차령 15년 경과한 환가가치 없는 차량

 

 

전라북도는 8월부터 11월까지 전북지역 14개 시・군과 함께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압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시가표준액 100만 원이하 부동산과 차령이 15년 경과하고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4년이상 하지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올해 11월에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압류 해제 후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재산취득을 수시로 조사하며, 새로운 재산취득 시에는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를 통해 실익 없는 부동산・차량 정리로 소상공인 및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이로써 재산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 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됐다.

 

김미정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결정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무익한 압류재산 관리에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 더욱 집중적인 체납처분을 하려는 것”이라며, “세금 징수와 더불어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들에게 경제 회생의 발판을 만드는 것 또한 조세 행정의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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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확실히 끌어올리고 우리 아이들 미래역량 키우겠습니다!"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고 학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은 5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제19대 교육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중심을 오로지 학생에게 두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서 교육감의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소통’으로 요약된다. 당선인 시절 김관영 도지사와 손잡고 교육협력을 약속한 서 교육감은 도내 14개 지자체, 대학뿐 아니라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을 직접 만났고, 16개 시·도교육청과도 활발히 교류하며 교육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이날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을 바꾸고 살려내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 지난 100일 학생중심 미래교육,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면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당장 2학기부터 기초학력 전담교사 100명, 보조교사 200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단평가를 통해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면 그에 맞춰 더 정밀한 대책을 수립하고,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는 학력지원센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육감은 미래교육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교실수업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온·오프라인 수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