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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22년 임업직불제 10월 첫 시행

▶ 숲의 공익가치와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직불금 11월부터 지급

▶ 2022. 9. 30일까지 경영체 등록한 산지 대상 10월 7일까지 신청‧접수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하는‘임업 직접 지불제도’가 10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된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보호 규제에 따른 보상으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직불금을 지급한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함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자원 관리, 산지의 형상, 나무 그루수의 적정성 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을 증진을 위한 교육(2시간 이상/년)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밤, 산양삼 등의 임산물 생산 시 농약과 비료의 적정 기준 사용과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유통·가격안정 기준 준수와 토양과 물의 오염 등을 심사한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은 밤, 산양삼 등 임산물 생산업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 한하며, 산지전용지, 농업직불금 산지,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37백만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단가는 소규모임가의 경우 정액으로 120만원을 지급하고 임산물 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현재, 보다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월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한 대상자 확정,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한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전라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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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등 현안법안 통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특별법’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다시한번 전북의 기세를 올릴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시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2일 개최된 도청 간부회의에서 “국가예산과 더불어 전북특별법 등 현안법안에 대해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거둬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다시한번 전북의 기세를 올릴 수 있도록 다음주 예정된 법사위, 본회의 통과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전북특별법 못지않게 새만금사업법도 중요하다”며, 법 통과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후속조치 사항도 정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주 처리가 예상되는 국가예산안에 대해서도 최종 마무리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기재부 1차 심사 동향을 파악하여 시군 및 지역의원실과 공조를 통해 마지막까지 총력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2023년 도 본예산안이 도의회 예결위 심사가 진행행중이다”며 “그동안 상임위 계수조정된 부분과 함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삭감 최소화를 위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