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 최고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제5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大賞’평가에서 종합대상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大賞’은 주거복지 분야의 모범을 선도하고 기여한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와 제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차 예비 심사(서류평가)와 2차 본심사(심사위원 심의), 3차 현장 심사(PT 발표)를 거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와 확인 과정을 통해 15개 기관(지자체 11*, 공공기관 4**)을 최종 선정했다.
* 지자체 : 종합대상(전라북도), 대상(경상남도, 완주군, 광주 남구), 최우수상(광주 광산구, 진주시, 대구 달서구), 우수상(부산 수영구, 안산시, 고양시, 대구 수성구)
** 공공기관 : 대상(부산도시공사, 수원도시재단), 최우수상(고양도시관리공사, 대전도시공사)
전북도는 치열한 경합 끝에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새로운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이뤄낸 주거복지 분야 최초 수상이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포괄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주거지원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안정을 통해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복지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 및 전담 인력 배치와 더불어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적 정비를 완료했다.
타 지자체의 벤치 마킹 사례가 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무주택 기초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가구당 2천만원, 최대 6년을 지원하는 등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과 전북형 재해주택 원스톱 복구비 지원, 청년수당 지원 등 실효성이 높은 사업추진과 전북형 농촌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 등 다양한 계층별 임대주택 공급에도 힘썼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개선․확대한 결과 ‘22. 8월 사업만족도 조사에서 90% 정도가 매우 만족을 표시했고, ’22년 복권기금(국비) 19억을 신규 확보해 도비를 절감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등 민간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인권증진 조례도 제정하여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 지시로 ‘22. 8월 분양에서 임대 아파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신청 시 자문을 맡은 전북대 최병숙 교수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신규시책 발굴과 주거복지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이번 성과를 분석했다.
전북도는 광역 최초로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등 주거 취약계층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시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23년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2천만 원까지 최대 10년간 지원하게 되면 도내 4,000가구 이상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그간 도민과 함께한 노력이 전국 최고의 실적인 종합대상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하면서,“도민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