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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국산쌀로 지원하는 식량원조.. 최대957억 손해-안호영 의원

- 국산쌀로 해외원조 시작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쌀 매입대금 연 평균 800억원 손해

- 2021년 국산쌀값 인상으로 국산쌀 매입대금 증가하고, WFP 판매대금 인하해 최대 손실 발생

- 국산쌀 매입대금과 WFP 쌀 판매대금 격차 ‘18년 553.5억원, ’19년 677억원, ‘20년 923억원

- 수입쌀로 식량원조 한 올해 쌀 매입대금과 WFP판매대금 차액 321억원에 불과

- 안호영 의원, “식량원조 수입쌀로 할 경우 손실 적어, 즉시 식량원조 수입쌀로 바꾸어야”

정부가 매년 5만톤씩 국산쌀로 지원하는 해외원조에서 정부가 구매하는 쌀가격과 국제 식량 원조기구인 WFP(유엔식량원조계획)에 판매하는 쌀 가격 차이가 상당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산쌀로 해외원조를 시작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정부의 쌀 매입대금과 WFP에 쌀을 판매한 대금에서 연 평균 800억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였다. ※<참고1> 식량원조시 쌀 매입대금과 WFP 판매대금 차액

 

우리나라는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을 했고, 국제기구 WFP를 통해 매년 5만톤의 국산쌀을 저개발국에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매년 5만톤에 상당하는 분담금, 최소 460억원 이상을 WFP에 보내면 WFP가 국산 쌀을 구매해 지원 대상국으로 운송, 배급한다.

식량원조에 판매되는 쌀은 국내에서 생산된 쌀로 방출 연산은 원조 실시년도보다 2개년 전에 생산된 미곡이다. 원조용 쌀 판매가격은 FAC 장립종 국제가격을 참조하여 정한다.

 

2018년 식량원조 사업 수립 당시 계상된 원곡대는 톤당 391달러, 즉 5만톤은 225억원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WFP에 판매한 2015년산 쌀 매입가격은 1kg당 1,557원이었고, 쌀 5만톤을 환산하였을 때 778.5억원이었다.

 

2019년 원조에 사용된 국산쌀 매입가격은 913억원(2017년산, 1,825원/1kg)이었고, WFP에 판매한 가격은 236억원(판매단가: 405$/톤)으로 차액은 677억원이었다.

 

2020년 쌀 매입가격은 1,116억원(2018년산, 2,232원/1kg), 판매가격은 184억원(판매단가: 312$/톤)으로 차액이 923억원으로 급등했다. 이는 국내 쌀가격 인상으로 국산쌀 매입대금은 증가했고, WFP 판매단가는 하락했기 때문이었다.

 

2021년 식량원조의 경우에도 정부의 국산쌀 매입자금은 1,141억원(2019, 2283원/1kg), WFP 판매가격은 184억원(판매단가: 312$/톤)으로 957억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차액은 양특회계 재무재표상 손실로 처리된다.

 

올해 식량원조는 2020년산 국산쌀 재고부족으로 처음으로 수입산쌀이 사용되었다. 정부는 식량원조 5만톤 중 5천톤은 국산쌀, 2만 2,500톤은 태국산쌀, 2만2,500톤은 베트남쌀 등 해외 수입쌀을 원조에 사용하였다. ※ <참고 2> 2022년 식량원조 시 쌀 매입대금(국산, 수입산), WFP 판매대금(판매단가 표기)

 

국산쌀 5천톤에 대한 매입대금이 130억원이었고, 태국산 쌀 매입대금은 146억원, 베트남산쌀 매입대금은 169억원으로 확인되었다. 국산쌀과 수입산쌀을 혼용하여 WFP에 판매한 대금은 124억원으로 차액은 321억원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2월, 문재인 정부는 처음으로 수입쌀로 해외 원조를 하였고, 수입쌀도 해외원조가 가능함이 국제적으로 확인된 만큼 식량원조 비용 절감을 위해 수입쌀로 해외원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산쌀을 사용하여 식량원조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연 평균 8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300억원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제성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 절감 효가가 발생함을 고려하여 정부는 즉시 식량원조 쌀을 수입쌀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의원은 “수입쌀 중에서도 밥쌀용 쌀 4만톤을 국내 반입 후 곧바로 해외원조 한다면 보관비용도 감축되고 국내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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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등 현안법안 통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특별법’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다시한번 전북의 기세를 올릴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시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2일 개최된 도청 간부회의에서 “국가예산과 더불어 전북특별법 등 현안법안에 대해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거둬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다시한번 전북의 기세를 올릴 수 있도록 다음주 예정된 법사위, 본회의 통과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전북특별법 못지않게 새만금사업법도 중요하다”며, 법 통과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후속조치 사항도 정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주 처리가 예상되는 국가예산안에 대해서도 최종 마무리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기재부 1차 심사 동향을 파악하여 시군 및 지역의원실과 공조를 통해 마지막까지 총력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2023년 도 본예산안이 도의회 예결위 심사가 진행행중이다”며 “그동안 상임위 계수조정된 부분과 함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삭감 최소화를 위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