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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전북정치권 연대 새만금수상태양광 조기 정상화 촉구

○ 김관영 도지사, 전북국회의원과 수상태양광 현안 공동대응 모색

○ 정부와 새만금청·한수원 등에 책임 있는 역할 이행 압박

○ 사업지연으로 인한 SK 투자 철회 시 지역경제 악영향 우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북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 등 결의를 다졌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지난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통해, 정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중심지 선포,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 등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전력공급을 위한 송·변전설비를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18.10월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10개 기관(국무조정실, 농림부, 산업부, 새만금청,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공사, 한수원)

 

이에, 한수원은 전력공급을 적기에 실현하기 위해 300MW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받고, 송‧변전설비, 설계 및 인허가 역할을 부여받았다.

 

송·변전설비 건설공사는 공사기간이 최소 30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착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여 동안 반복된 유찰, 6회 입찰을 통해 ’22. 6월 낙찰자가 간신히 결정됐지만, 한수원은 공용시설(송‧변전설비 등) 비용분담 협의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수상태양광 1단계사업은 업무협약상(’18.10)* ’22.4월까지 완료되었어야하는 사업으로 한수원의 역할 미이행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 (한수원 역할) 사업자 선정전까지 설계 및 인허가,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의 선투입비용을 한수원이 총괄부담, (사업기간) `22.4월까지

 

사업지연으로 인한 SK 투자* 철회 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며, 새만금산단 투자 입주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역 건설기업 및 지역기자재 업체 등 사업참여 지연은 물론 도민의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해지고 있다.

* SK : 2조 1천억원(데이터센터 2조, 창업클러스터1천억원) 투자로 200MW 인센티브 배정

 

그간 새만금청, 지자체, 한수원 등 관계기관 간 수차례 회의,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신영대의원의 산업부 국정감사 정책질의 등을 통해 한수원에 송·변전설비 등 공용시설 선투입 역할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모든 사업자 선정 및 비용분담을 통해 사업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지역국회의원은 긴밀한 협치를 통해 한수원이 업무협약상(‘18.10) 송변전설비 사업비용 선투입 등 책임있는 역할 조속이행 촉구하고, 정부에도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은 지역기업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기업유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조기 정상화에 행정력과 전북국회의원들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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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전국17개 시도 중 16번째로 낮아..
전라북도교육청은 운동부 운영 학교와 지역 주민들의 강한 요구를 반영해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전북지역 770개 학교 중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된 학교는 전체의 7%인 54곳이다. 인조잔디 설치비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6번째로 경기도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 설치비율이 높은 곳은 제주 33.3%, 대전 26.4% 순이며 서울은 17%이다. 이런 가운데 운동부가 있는 학교 등에서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축구·야구 등 구기종목의 경우 전국대회 경기장이 인조잔디로 돼 있어 경기력 향상과 부상 방지를 위해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흙 운동장 사용을 기피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지역주민들의 학교 체육시설 이용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정책에 변화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학교 선정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거점학교나 체육환경이 열악한 학교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소수학교에만 조성할 계획이다. 인조잔디 품질기준이 강화된 것도 인조잔디 조성을 검토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