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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특별법 등 현안법안 통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

○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최종 마무리 대응 만전


○ 2023년 도 본예산 삭감 최소화 노력 당부

○ 청년 농업 확대 및 스마트 농업 육성 활성화 강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특별법’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다시한번 전북의 기세를 올릴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시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2일 개최된 도청 간부회의에서 “국가예산과 더불어 전북특별법 등 현안법안에 대해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거둬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다시한번 전북의 기세를 올릴 수 있도록 다음주 예정된 법사위, 본회의 통과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전북특별법 못지않게 새만금사업법도 중요하다”며, 법 통과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후속조치 사항도 정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주 처리가 예상되는 국가예산안에 대해서도 최종 마무리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기재부 1차 심사 동향을 파악하여 시군 및 지역의원실과 공조를 통해 마지막까지 총력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2023년 도 본예산안이 도의회 예결위 심사가 진행행중이다”며 “그동안 상임위 계수조정된 부분과 함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삭감 최소화를 위해 소관 실국장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김 지사는 “지난 10일 대통령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스마트농업발전으로 농협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법안 제정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및 청년농업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정목표인 농생명산업 수도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활성화 및 선도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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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